방통위, 방문진 이사 임명 제동에 “즉시 항고할 것”

방송통신위원회가 새로 임명한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6명의 임명이 집행정지된 것에 대해 즉시 항고하겠다고 피력했다.

방통위는 26일 새로 선임한 방문진 이사 6명이 집행정지된 것에 대해 “법원의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효력 집행정지 사건 결정에 대해 결정내용과 이유 등을 검토해서 즉시 항고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방문진 이사 선임은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는 입장이다. 방통위는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무효 등 소송에 적극 대응하겠다”며 “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의결했다는 점을 소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이날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새로 임명된 김동률 서강대 교수 등 6명은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취임할 수 없게 됐다. 앞서 방통위는 이진숙 위원장이 취임한 날인 7월 31일 새 방문진 이사 6명을 임명한 바 있다.

한편, 이 위원장은 지난 2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돼 헌법재판소 판단 전까지 직무가 정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