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반도체 분야 저리대출·예타 면제… 내년까지 8.8조 지원

정부가 반도체 생태계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내년까지 8조8000억원을 지원한다. 저리 대출 프로그램, 반도체 생태계 펀드 등으로 자금을 공급하고 인력 양성과 인프라 구축도 지원한다.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방안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 반도체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26조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선 반도체 지원 대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모색하는 논의가 진행됐다. 이에 내년까지 금융지원 4조7000억원, 재정지원 1조7000억원, 인프라 비용분담 2조4000억원 등을 포함한 총 8조8000억원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금융지원은 내년까지 4조7000억원 이뤄질 예정이다. 지난 7월1일 프로그램 개시 이후 반도체 기업 17개사에 설비투자자금 8248억원의 대출을 지원하고 있다. 일반 산업은행 대출 대비 최대 1.4%포인트(p) 낮은 금리를 제공하는 등 시중 최저금리를 제공한다.

오는 2027년까지 최대 2조원의 정부출자를 통해 17조원 저리대출 프로그램을 차질없이 이행할 예정이다. 내년 산업은행에 2500억원을 현금출자해 금리를 추가 인하하고 내년까지 총 4조2500억원의 자금 공급을 추진한다. 올해 대출기업 중 희망기업에 대해서는 2025년 인하된 금리로 대환해줄 예정이다.

반도체 생태계 펀드는 내년에 300억원의 현금출자를 통해 총 4200억원을 조성한다. 2027년까지 신규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최대 8000억원 조성(총 1조1000억원)하고 향후 기업수요를 보아가며 추가 규모확대 검토한다.

인프라 측면에서는 국가산단을 관통하는 국도 45호선의 서편을 4차선에서 8차선으로 확장하는 사업에 대한 예타면제를 완료했다. 정부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설계·공사 등 후속 절차를 이행해 2030년 개통을 추진할 예정이다.

전력공급 및 비용분담 세부계획안을 연내 마련해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및 송변전 설비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또 용인국가·일반산단 통합 복선관로의 예타를 면제키로한 총 2조2000억원 규모의 국가-일반산단 통합 용수공급 사업에 대해서는 수자원공사가 66.9%(1조4808억원)를 부담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회에서 제정을 추진 중인 반도체특별법에 대해서는 관련 논의에 적극 참여한다. 정부는 "반도체 생태계 지원을 위한 예산안과 세법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지원하고 관련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내년 1분기 중 추진할 계획"이라며 "법률 제정 논의와 별개로 반도체 생태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 지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