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정책 만드는 국토부 공무원, 최다 범죄는 '교통' 범죄였다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 최근 5년간 범죄 혐의로 검찰과 경찰의 수사 개시 또는 피의사건 결정 통보를 받은 인원이 425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소 인원 중 절반 이상은 교통 범죄 피의자였다.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이후 검·경의 수사 개시 통보 등을 받은 소속 공무원은 425명으로 파악됐다. 이 중 구약식 61명, 구공판 27명 등 총 88명(20.7%)이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특히 법정에 서게 된 88명의 공무원 중 절반이 넘는 49명(55.6%)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았다. 이어 특정범죄가중법(뇌물수수) 및 뇌물수수 피의자 11명(12.5%),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7명(7.9%), 음주 측정 거부 등 도로교통법 위반 3명(3.4%), 성폭력 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촬영, 공중밀집장소추행) 2명(2.3%) 등으로 집계됐다.

정준호 의원은 "교통정책을 담당하는 국토부의 공무원 범죄사유 1위가 교통 범죄라는 것을 납득할 국민은 없을 것" 이라며 "공무원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교육 강화와 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