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잡는 디딤돌 '한도축소' 결국 강행 … '대출유예' 막차 몰리나

정부가 디딤돌대출 규제를 강행키로 하면서 수도권 부동산시장이 혼란에 휩싸였다. 불과 5일전 규제 잠정유예 소식에 한시름 놨던 실수요자들은 또한번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시장에선 대출한도가 줄어들기전 주택을 매수하려는 막차수요가 몰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한도축소 유예기간 부여, 비수도권 규제 제외 등을 골자로 한 맞춤형 디딤돌대출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우선 수도권 주택에 대한 대출한도 축소는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정부의 성급한 정책발표로 실수요자 피해가 커진다는 비판에 따른 조치로 보인다.

장기간 침체가 이어지고 있는 비수도권은 대출규제 대상에서 제외될 방침이다.

다만 기존에 예고했던 소액 임차보증금 공제(방공제) 필수 적용과 신축아파트 후취담보대출 제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80%→70% 축소 등은 그대로 시행될 예정이다.

잔금납부를 위해 제2금융권을 활용하는 것도 쉽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대출 문턱이 높아진 은행 대신 2금융권을 찾는 사람들이 늘자 금융당국이 추가규제 검토에 나선 까닭이다.

실제 지난달 2금융권중 새마을금고는 2000억원, 보험사는 4000억원 각각 늘며 직전월대비 증가폭이 커졌다. 증가폭이 절반 가까이 줄어든 은행권 가계대출과 상반된 양상이다.

정부의 잇단 규제예고에 내집마련을 준비중인 실수요자들은 '그로기(groggy)' 상태에 빠졌다. 

내년초 결혼을 앞둔 윤모씨는 "서민들은 집도 사지말고 길바닥에서 살라는거냐"며 "규제를 잠정유예한다고 해놓고 불과 며칠만에 다시 시행한다니 기가 찬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이 대출 때문에 비수도권에 집을 살 순 없는 노릇"이라며 "대출을 꼭 막아야겠다면 실수요자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이라도 충분히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장에선 이번 대출규제가 주택시장을 되려 자극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가 예고한 대출규제 유예기간 무주택자들의 내집마련 수요가 몰릴 가능성이 있어서다.

특히 디딤돌대출 대상인 5억원이하 수도권 중소형매물이 주요타깃으로 거론된다.

경기 수원시 권선구 P공인 관계자는 "규제가 본격화되기 전까지 디딤돌대출 가능 매물들은 확실히 수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며 "관건은 언제까지 유예기간을 두느냐인데 최근 비판여론 등을 감안하면 기간을 짧게 잡진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실제로 대출규제에 들어가 유예기간이 설정되면 입지가 좋은 주요지역을 중심으로 막판 수요가 몰릴 것"이라며 "이는 규제 조치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이전정부 때처럼 전국집값이 같은 방향으로 가는 시기가 아닌 만큼 상황에 맞는 내집 마련 전략이 필요하다"며 "보다 상급지를 노린다면 빠른 매수가 맞고 그렇지 않다면 시장 상황을 지켜보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지역별로 막차수요 편차가 클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디딤돌대출 가액대 매물이 몰려있는 인천 경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등 규제와 단기 가격회복 피로감 등이 겹쳐 거래시장이 숨을 고르고 있다"며 "규제 강화 전 틈새를 이용한 거래 증가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