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의대생 '조건없는 휴학' 승인 검토… 의료계·국립대 의견 수용 가능성

정부가 의대생들의 '조건 없는 휴학' 승인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에 이어 국립대 총장들도 정부에 의대생들이 제출한 휴학계를 자율적으로 승인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면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9일 의대를 운영하는 40개 대학교 총장들과 영상 간담회를 열고 의대생의 '조건 없는 휴학 승인' 등을 포함해 의대 학사 운영 상황과 관련한 의견을 나눈다.

이날 간담회는 교육부가 지난 6일 발표한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 이후 대학별 학사 운영 상황과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다. 특히 의료계와 대학들이 요구해온 의대생 휴학 자율적 승인과 관련한 의견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전날 국가거점국립대학교총장협의회(국총협)는 의대생들이 개인적인 사유로 제출한 휴학원을 대학별 여건에 맞춰 자율적으로 승인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교육부에 건의했다.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의대생들이 수업을 거부한 지 이미 8개월을 넘긴 상황에서 전향적으로 정부가 휴학을 받아 주고 내년 학사 정상화를 설득하자는 것이다.

교육부는 의대생들이 휴학하면 어떤 불이익도 받지 않고 올해 수업을 마칠 수 있도록 '유급 방지책'인 '2024학년도 의과대학 학사 탄력운영 가이드라인'을 지난 7월 발표했으나, 복귀 의대생은 극히 미미했다.

이대로 가면 11월이 돼 이미 고등교육법 시행령이 정하고 있는 대학의 수업일수(매 학년도 30주, 한 학기 15주)를 채우지 못할 지경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6일, 수업 거부 의대생들에 대해 집단 동맹휴학 불허 원칙을 전제로, 2025학년도 1학기 복귀를 조건으로 휴학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미복귀 시에는 제적이나 유급 조치하는 내용을 담은 '의대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의대생들은 거의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고, 등록금 납부 거부에 따른 대규모 제적이 불가피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교육계에 팽배해지고 있었다.

'휴학 승인을 대학의 자율적 선택에 맡겨 달라'는 요청은 앞서 여야의정협의체 참여를 택한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가 내건 5가지 전제 조건 가운데 하나이기도 했다.

여기에 국립대 총장들까지 나서서 휴학 승인을 촉구하고 나서자 정부 내부에서도 이런 요구를 수용하자는 목소리가 커지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의정갈등 국면에서 총장들의 중재안에 대해서는 수용했던 전례가 있던 만큼, 이번에는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검토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동맹 휴학은 불가하며 내년 1학기에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학생들에 한해서만 휴학을 승인하겠다는 '조건부 승인' 방침을 내걸었던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입장 변화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 부총리는 지난 24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료계의 의대생 휴학 승인 요구 관련 질의에 "개별 대학과 접촉하고 있고,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단체와도 열린 마음으로 이야기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