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소속 기재위원들, 금투세 시행 전제 보완 법안 발의금투세 폐지 안갯속… 투자자 불안심리 확산김병환 "금투세, 조속히 폐지 결론 내려달라"
  • ▲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허재호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허재호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30일 국회를 향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전 폐지를 다시 한번 요청했다. 증시를 짓누르고 있는 금투세발 불확실성을 국회가 다음달 안으로 해소해줘야 한다는 요구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내년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을 전제로 최근 보완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투세 폐지를 외치던 '친명 좌장' 정성호 의원까지 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는 정부‧여당을 상대로 한 ‘몸값 높이기’라는 해석도 제기되지만, 1400만명에 이르는 개미(개인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정부청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11월은 국정감사가 끝난 뒤 국회가 예산과 법안을 본격 심의하는 시기"라며 "금융위원회는 금투세 폐지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지난 1월2일 금투세 폐지 방침을 천명한 이래 시간이 꽤 흘렀고, 다양한 논의도 이뤄졌다"며 "이제는 투자자들의 근심과 불안, 불확실성을 끝낼 수 있도록 국회가 조속히 금투세 폐지 결정을 내리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규제 불확실성에 따른 자본시장 충격 우려가 확대됨에 따라 시장 안정을 책임져야 하는 금융위원장이 투자자들의 근심과 불안을 끝내 달라고 호소하고 나선 것이다. 

    3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지난 28일 '소득세법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금투세는 금융투자 수익이 5000만원을 초과하면 투자자가 수익 중 22%를 세금으로 납부하는 과세 제도다. 금융투자 수익이 3억원을 초과할 경우엔 세율이 27.5%로 늘어난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2025년 금투세 시행을 전제로 기본 공제액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고, 이월 공제 기간을 2배 연장(5년 → 10년)하는 것이 골자다.

    이 법안 발의에는 정 의원을 비롯해 김영진·김영환·박홍근·신영대·오기형·임광현·윤호중·정성호·정일영·최기상 의원 등 11명의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참여했다. 기재위에서 활동하는 민주당 의원 15명 중 11명이 금투세 보완 입법에 참여한 것이다. 

    반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금투세 유예로 마음이 기운 것으로 전해진다. 이런 가운데 이 대표가 결정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여야 대표회담에서 활용하기 위해 뜸을 들이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1400만 개미들의 속은 타들어 가고 있다. 국회에서 금투세 폐지가 주요 쟁점 사안으로 다뤄질 것으론 보이지만, 연말까지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금투세는 내년 1월부터 자동 시행되게 된다.

    규제 불확실성이 자본시장 불안을 키울 우려가 커짐에 따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금투세 폐지에 대해 국회가 조속히 결론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4명 중 3명은 금투세 도입을 유예하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기관 오피니언즈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600명을 대상으로 지난 25일부터 28일까지 조사를 진행한 결과, 금투세와 관련 '2~4년 유예 후 재논의해야 한다'는 응답이 42.4%,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30.3%를 기록했다. 금투세 유예와 폐지를 합한 응답비율은 72.7%에 달했다. 반면 '내년에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은 22.6%, '잘 모르겠다'는 4.7%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