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 잇는 소청과 전공의 '전멸' 사태… 의료사고특례법 화두

올해 소아청소년과 수련병원 10곳 중 3곳은 전공의 현원이 ‘0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저연차(1~2년차) 전공의가 없는 병원도 절반이 넘어 소아의료 공백사태는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21일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수련병원 연차별 전공의 현원 현황에 따르면 올해 소청과 수련병원 71곳 중 1~4년차 전공의 현원이 0명인 곳은 19곳(26.8%)이었다. 이 중에는 상급종합병원도 1곳 포함됐다. 

내년 상반기 전공의 모집에 실패하면 소청과 전공의 인원 공백사태가 발생할 병원도 절반을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구체적으로 4년차 전공의만 있는 병원은 34곳, 3~4년차 전공의만 있는 곳은 46곳에 달했다. 2년 동안 전공의를 충원하지 못할 경우 이들 병원은 소청과 전공의 '0명'인 상태로 운영되는 것이다. 

저출생으로 진료 인원이 급감하면서 소청과를 지원하는 인원이 줄자 매년 소청과 전공의가 없는 병원도 늘어나는 추세다. 

2020년 소아과 전공의가 없는 병원은 2곳에 불과했지만 2021년과 2022년 6곳, 2023년 19곳까지 증가했다. 4년차 전공의만 있는 병원도 2020년 4곳에서 2021년 10곳, 2022년 19곳, 2023년 34곳으로 해마다 증가세다. 

정부는 소청과 전공의 부족 현상에 대한 해법으로 폐지됐던 수련보조수당을 부활시켰지만 의료계에서는 핵심적인 지원책은 빠져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소청과 전공의·전임의에 대한 수련보조수당 44억원을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소청과 전공의 지원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소청과 전공의들에게 월 100만원씩 수련보조수당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의료현장에서는 수련보조수당만으로는 급감하는 소청과 의료대란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의견이다. 

소청과 지원을 꺼리는 이유는 소송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일선 의료계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지원체계가 없어 면책 특례법을 제정해 보호망을 형성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이종성 의원은 "젊은 소청과 의사들을 유인할 수 있는 전향적인 지원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소청과 등 필수과 기피 요인인 의료사고 부담 완화와 관련 법안도 현재 국회 계류 중인데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