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이달 인가·심사 기준 발표… 연내 희망 사업자 대상 설명회기존 인뱅 3사 주담대 중심 이자이익… “손쉬운 장사”·”설립 취지 어긋나” 비판
-
금융위원회가 다음 주 제4 인터넷전문은행(인뱅)에 대한 심사 기준을 발표한다.올해 은행권의 주요 이슈 중 하나인 제4 인뱅 출범을 앞두고 업계에서는 혁신성과 자본력이 중점 평가 항목일 것으로 보고 있다. 이달 심사 기준 발표를 시작으로, 연내 희망 사업자 대상 설명회 진행 등이 계획돼 있어 제4 인뱅의 윤곽이 가시화될 전망이다.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이달 중 제4 인뱅 심사 기준안을 발표하고 관련 브리핑을 진행할 예정이다.지난해 초 윤석열 대통령의 “은행 독과점을 깨라”는 주문에 제4 인뱅 출범이 해결 방안으로 떠올랐지만 구체적인 시기 등이 나오지 않으면서 지지부진한 상황이 이어졌다.지난 7월 김병환 금융위원장(당시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제4 인뱅 선정 절차를 하반기에 진행할 것”이라고 밝히며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현재까지 제4 인뱅에 도전장을 낸 컨소시엄은 △더존뱅크 △한국소호은행 △유뱅크 △소소뱅크 △AMZ뱅크 등 다섯 곳이다. 이들 모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에 대한 금융 지원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기존 인뱅 3사(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뱅크)가 주택담보대출(주담대)로 손쉽게 이자이익을 올리자 인뱅의 설립 취지인 금융 포용과는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져 왔다. 여기에 최근 가계대출 총량 규제에 따라 대출 문턱을 높인 가운데 리스크가 큰 중저신용자 대출을 확대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건전성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실제 지난 8월 기준 인뱅 3사의 주담대(전·월세 대출 포함) 잔액이 약 11조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졌다.금융위는 이달 중으로 제4 인뱅에 대한 인가, 심사 기준을 마련해 공개하고, 연내 희망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예비인가 신청 접수는 내년으로 넘어갈 것으로 예상된다.업계에서는 인뱅의 예비인가는 통상 2개월, 본인가는 1개월 이내로 진행되는 만큼 상반기 중에는 결과가 나와 정식 출범까지는 1~2년 정도 더 걸릴 것으로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