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등 협상위 개최국 '플라스틱협약' 협력 모색… "의무·자율 균형 이뤄져야"

한국을 비롯한 '플라스틱 오염 종식 국제협약 정부 간 협상위원회(INC)' 개최 5개국이 협약 성안을 위해 만남을 가졌다.

환경부는 한국 정부대표단 수석대표인 김완섭 환경부 장관의 초청으로 26일 오후 '개최국 연합'(HCA+) 소속 국가 수석대표들이 만찬을 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고 28일 밝혔다. 

수석대표들은 만찬에서 공유한 협상 쟁점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루이스 바야스 발디비에소 협상위 의장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개최국 연합 소속국은 한국과 우루과이, 프랑스, 케냐, 캐나다 등 1∼5차 플라스틱 협약 협상위를 개최한 5개 나라다. 이번 만남은 지난 2월26일부터 3월1일까지 진행된 제6차 유엔환경총회에서 캐나다의 제안으로 구성됐다.

앞서 5차 협상위는 지난 25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렸으나, 각국은 1차 플라스틱 폴리머(화석연료에서 추출한 플라스틱 원료) 생산 규제를 비롯한 쟁점들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강력한 협약을 원하는 플라스틱 소비국과 과한 규제를 꺼리는 플라스틱 생산국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구체적인 협약 문구를 협상하는 단계에 이르지 못한 것이다.

이에 환경부는 플라스틱 생산 감축 및 제품 설계 등 주요 규제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과 지침을 마련해 협약의 법적 구속력은 유지하면서, 구체적인 정책은 국가이행계획 등 국가별 자발적인 조치를 통해 설계하도록 자율성을 부여하자는 절충안을 내놨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플라스틱 협상의 진전을 위해서는 완벽한 협상이 아닌 발전하는 협상이 돼야 한다"며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전 세계적인 약속의 가치와 이를 지키기 위한 각국의 상황이 다름을 이해하고 의무와 자율을 적절한 균형을 토대로 협약 성안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5차 협상위는 내달 1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