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연 "주택정책 단기대응 시장혼란 … 지속성·예측성 높여야"

국내 부동산시장의 만성적인 문제로 꼽히는 높은 주거비와 시장 불안정성 등을 해결하려면 정책에 대한 지속가능성과 예측성을 높여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은 28일 오후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주택·도시의 미래와 건설산업의 대응 방향' 세미나를 개최했다.

허윤경 건산연 연구위원은 "주거비 부담, 주택시장 불안, 주택산업의 낮은 부가가치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부동산은 공급자나 수요자 모두에게 대규모 자금과 장기 투자가 필요한 상품이지만 급변하는 정책이 리스크로 작동하고 변동성을 높이는 구조"라고 진단했다.

고도성장기에서 저성장기로 이행됐지만 주택정책은 △선분양과 청약제도 △분양가상한제 △토지거래허가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등 단기간 대량주택을 공급하고 수요초과 시장을 규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정책시스템을 근간으로 발전했다는 게 허 연구위원의 설명이다.

허 연구위원은 인구구조 변화와 소득·자산 격차 확대, 지역별 차별화 등 변화의 속도가 가팔라 주택산업과 주택정책 선진화를 위해서는 시스템 개선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허 연구위원은 "기존의 단기 대응 위주가 아니라 정책 지속가능성 및 예측성을 높여 시장의 신뢰를 확보해야 시장안정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산업계도 부동산경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분양사업 비중을 줄이고 임대주택 등 운영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사업모델을 개발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날 세미나에서는 미래 도시개발 환경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공과 민간의 협력적 파트너십 구축 필요성과 이를 위한 건설 생태계 혁신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이승우 건산연 연구위원은 '도시의 미래와 건설산업의 대응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고 미래 도시개발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공공부문 역할 재설정과 규제 정비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미래 도시개발의 핵심은 복합적이고 유연한 토지이용에 있다"면서 "공공과 민간의 대립적·수직적·적대적 관계로는 효율적인 도시공간 조성이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