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협약' 마지막까지 타결 무산… "추후 협의도 난항"

플라스틱 오염 종식 국제협약 성안을 위한 협상이 기한인 1일까지 부산에서 타결짓지 못한 채 2일 폐회했다. 산유국의 반대에 '플라스틱 생산 규제' 등 핵심 쟁점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한 회원국들은 내년에 추가 회의를 열고 협상을 이어 나가기로 했다.

2일 환경부 등에 따르면 전날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5) 마지막 전체회의에서 루이스 바야스 발비디에소 의장은 "쟁점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추후 5차 협상위를 재개해 협상을 마무리 짓기로 전반적인 합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어 발비디에소 의장은 "일부 문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 것은 고무적이지만 소수의 쟁점이 완전한 합의를 이루는 것을 막고 있다는 점도 인정해야 한다"며 "우리의 일이 완료되기까지 한참 남았기에 공동의 목표를 향해 계속 협력하면서 실용적인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 정부 수석대표인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플라스틱 오염을 종식하기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협약을 만든다는 목표를 포기해선 안 된다"며 "우리는 합의를 위한 강력한 기반을 구축했으며 이는 모두가 자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다"라고 했다.

25일 부산에서 개막한 5차 협상위 첫날 회원국들은 루이스 바야스 발비디에소 INC 의장이 제시한 3차 제안문을 협상의 기초로 삼기로 합의했다. 그러면서 플라스틱 제품 디자인, 폐기물 관리, 협약의 이행과 효과성 제고 방안 등에 대해 상당한 의견 수렴이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조태열 장관은 회의 기간에 INC 의장과 유엔환경계획(UNEP) 사무총장, 그리고 미국, 일본, 중국, 프랑스, 마이크로네시아 등 주요 참여국 수석대표와 면담을 통해 협약 타결을 위해 노력했다. 아울러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우루과이·프랑스·케냐·캐나다·노르웨이 수석대표와 조항별로 신속한 진전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만찬 회의를 개최하고 논의 결과를 INC 의장과 유엔환경계획에 전달하기도 했다.

그러나 △플라스틱 또는 1차 플라스틱 폴리머(화석연료에서 추출한 플라스틱 원료) 생산 규제 △플라스틱 생산 규제 여부 △제품과 우려 화학물질 규제 방안 △재원 마련 방식 등에서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생산국이 반대 입장을 내보이며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내년 추가 협상 날짜의 윤곽도 정해지진 않았다.

 

문제는 국제사회가 이같은 협상위를 꾸린 지 2년 반이 넘어선 가운데, 실질적인 성과가 미비한 상태에서 추후 협의를 하더라도 합의점 도출에 힘이 실리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전관수 영남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협의를 재개하더라도 플라스틱의 자원을 생산하는 산유국과 피해국, 환경단체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다 보니 이견 조율에서 지속적인 난항을 겪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 교수는 "이같은 이해관계에서 발생한 근본적인 문제는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라며 "플라스틱 대체 물질을 개발하고, 널리 상용화해 플라스틱에 대한 수요가 자연스럽게 감소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