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野 대왕고래 예산 삭감은 에너지 안보 포기"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3일 야당의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사업, 이른바 '대왕고래 프로젝트' 예산 삭감 관련해 "에너지 안보를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름 없다"고 성토했다. 

박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백브리핑에서 "중국, 일본 등 주변국들이 공격적으로 자원 개발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은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야당의 내년도 예산안 단독 의결 결과, 2025년 산업부 예산안은 국회에 제출한 정부안 대비 675억원이 감액됐다. 특히 동해 심해 가스전 탐사 시추를 위한 예산은 505억5700만원에서 98%(497억2000만원) 삭감한 수정안을 단독 통과 시켰다. 

박 차관은 "공기업인 석유공사의 1차공 탐사시추를 정부가 지원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며, 이는 정부의 책무"라며 "2000년부터 모든 정부에서 유전개발 출자를 지원해왔음에도 예산 전액 삭감으로 지원을 갑작스럽게 중단하는 것은 합리적인 의사결정으로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1차공 시추부터 해외 투자유치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광제도 개편이 이뤄지기 전이어서 당장 1차공 시추에 투자자 유치할 수 없다"며 "(국회 예산 삭감 확정 시) 석유공사가 자체적으로 조달 방안 마련할 수밖에 없고 공사채 자체 발행도 대안 중 하나다"고 설명했다. 

정부 예산안 제출 이후 정부가 논의중인 국가 전략산업에 대한 추가지원 예산도 불투명해졌다. 

박 차관은 "야당의 감액 예산안 단독 처리로 우리 산업에 대한 추가 지원도 어렵게 됐다"며 "기업들의 투자위험을 완화하고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를 신속히 조성하기 위해서는 기반시설에 대한 예산 지원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