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신도시 동력 떨어지나 … 집값·공급정책 '시계제로'

45년만에 비상계엄 선포 후 해제로 건설·부동산업계가 뒤숭숭한 가운데 정부 주택공급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계엄사태 여파로 내각 총사퇴가 현실화할 경우 1기신도시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등 굵직한 프로젝트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이번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부동산정책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다. 내각 총사퇴로 국토교통부 장관직이 공석으로 남거나, 나아가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질 경우 정책동력 저하가 불가피한 까닭이다.

실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후 새 정부의 부동산정책 방향성이 바뀌자 당시 건설사들은 너도나도 아파트 공급시기를 연기한 바 있다.

대형건설 A사 관계자는 "1기신도시 재건축은 애초 여야가 합의된 사안이라 정책 자체는 정국과 상관없이 진행될 것"이라면서도 "다만 정치지형도가 갑작스럽게 바뀌면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릴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경기 고양시 일산의 한 재건축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계엄사태 여파로 재건축이 무기한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적잖다"며 "현재로선 상황이 어떻게 돌아갈지 전혀 예상할 수 없어 답답할 뿐"이라고 안타까워했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 전문가는 "1기신도시 재건축이 탄력을 받으려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가 필수인데 탄핵정국이 되면 관련법안 통과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주택공급이 지연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계엄사태 여파로 급등한 환율 탓에 공사비가 더 뛰고 건설사들의 수주가 더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환율 변동은 철근이나 형틀 등 수입자재 가격을 올릴 뿐만 아니라 유가와 전기료, 중장비 운영비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물가 상승과 인건비 압박에 공사원가 전반이 장기적으로 오를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번 계엄사태가 숨고르기에 들어간 부동산시장에 또다시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분양업계 한 관계자는 "부동산은 무조건 심리싸움"이라며 "정책과 시장 불안정성이 가중되면 매수심리가 위축되고 장기적으로 거래량과 집값에도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대형건설 B사 관계자는 "계엄으로 인해 분양일정이 미뤄지거나 사업이 변경된 사안은 아직 없다"면서도 "다만 가뜩이나 어려운 건설시장이 더 가라앉을 가능성이 있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