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샌드 박스 시범운영으로 2년간 50%까지 단계적 완화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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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가 '방카슈랑스(은행의 보험판매) 25%룰'을 완화한다. 판매 현장의 현실 등을 반영해 20여년만에 제도 손질에 나선 것이다.

    5일 금융위 관계자에 따르면 금융위는 최근 방카슈랑스 25%룰 단계적 완화 실시 방안을 타진하고 있다.

    방카슈랑스 25%룰은 은행이 보험상품을 판매할 때 한 보험사 상품의 비중이 전체의 25%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규제다. 2003년 특정 보험사의 시장 독점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최근 일선 은행에서 25%룰이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하는 측면도 제기돼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업계의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예를 들어 A보험사 보험이 은행의 보험판매량 25%를 채우면 은행은 인기 있는 A사 보험 대신 다른 보험사 상품을 소비자에게 권유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이에 금융위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보험개혁회의에서 방카슈랑스 25%룰 완화 논의에 나섰다.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 대신 금융규제 샌드박스에 규제 완화를 포함시키는 안이 유력하다. 2년에 걸친 시범 실시로 50%까지 한 보험사 상품 판매의 총량을 풀어주는 것이다.

    한편 현행 25%룰에 중소형 보험사를 보호하는 취지도 있기에 규제 완화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은행에 보험사별 판매비중 공시 의무를 부과하는 등 장치도 마련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아직 시행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25%룰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수렴해 완화 내용과 방식에 대한 논의를 해온 것은 맞다"며 "시행을 한다면 방카슈랑스가 차지하는 비율과 부작용 방지 장치 등을 고려할 때 소비자의 불편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금융위는 시행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업계는 이달 중 완화 방안이 나올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앞서 지난해 금융위는 카드사의 보험판매인 '카드슈랑스'에서 기존 회사별 상품 25% 제한을 조건부로 50%까지 완화했다. 상품을 제공하는 보험사가 4개 이하인 경우에는 50%까지로 규제 기준을 유연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