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계엄령 동의 안 해… 선포 전 통보 못 받았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포고 사유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9일 교육부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계엄령 관련 답변에 따르면 이 부총리는 '계엄사령부의 포고령 내용에 동의하는지' 질문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교육부 답변을 종합하면 이 부총리는 계엄령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는 "소집 통보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불참했다. 계엄령 포고 여부를 사전에 알았는지 묻자 "12월3일 오후 10시30분께 언론을 통해 인지했다"고 답변했다.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후인 지난 4일 오전 3시30분께 이 부총리는 교육부 장관 비서실로부터 국무위원 소집 통보 연락을 받았다. 이어 당일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는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총리는 "사안의 엄중함을 인식해 4일 국무위원 일괄 사의를 표했고 인사권자의 결정에 따를 것"이라며 "사표가 수리되기 전까지 국민 일상이 유지되도록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날 교육부는 교육위 전체 회의에 불참한 사유로 "의사일정에 대한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정부가 출석하기 어려운 상황이 됨에 따라 불참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교육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단체로 참석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이날 회의에 참석한 교육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정부·여당에 규탄 발언을 이어갔다.

백승아 의원은 "교육·사회 및 문화 정책을 총괄해야 하는 사회부총리가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한 국무회의에 소집·통보조차 받지 못했다"며 "이번 계엄이 헌법과 법령에 따라 이뤄지지 못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