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왕고래' 시추 예산 전액 삭감… 석유공사 재정 '빨간불'

일명 '대왕고래 프로젝트'로 불리는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예산이 사실상 전액 삭감됐다. 한국석유공사가 정부 출자 없이 자금을 마련해야 할 상황에 놓였지만 이미 완전자본잠식 상태여서 시작부터 난항을 겪게 됐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전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여야 협의 없이 감액 예산안을 강행 처리했다. 정부안 대비 가장 큰 삭감 비중을 차지한 사업은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위한 '유전 개발사업 출자'다. 기존 정부안 505억5700만원에서 497억2000만원(98.3%) 삭감한 8억3700만원만 통과시켰다.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지난 9일 시추선인 '웨스트 카펠라' 호가 부산외항에 입항하며 본격 출발을 알렸지만 관련 예산이 국회 벽을 넘지 못하면서 향후 사업 향방도 불투명하게 됐다. 17일께 동해 심해가스전 유망구조 첫 탐사시추에 나설 계획이지만 1차공 시추에서부터 내년 하반기 이후로 예상되는 추가 탐사시추 추진에 불확실성이 커져서다.  

정부는 대왕고래 1차공 시추의 경우 총 1000억원 가량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했다. 산업부와 석유공사가 각각 절반씩 부담할 계획이었지만 정부 예산 삭감으로 석유공사는 자체 자금으로만 프로젝트를 이끌게 됐다. 

문제는 석유공사의 열악한 재무상황이다. 석유공사는 2020년부터 완전 자본잠식상태다. 석유공사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총부채는 19조6000억원에 달하지만 자본금은 1조3000억원에 불과하다. 

현재로선 회사채 발행이 가장 유력하다.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지난 3일 "재정 지원이 없어지거나 어려워지면 석유공사가 자체적으로 조달 방안을 마련할 수밖에 없다"며 "사채 발행도 대안 중 하나"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역시도 녹록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와 석유공사는 최소 5회 이상, 10회 미만에서 시추탐사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나 시추공 하나를 뚫는데 1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정부는 약 20%의 성공률을 고려했을 때 향후 5년간 최소 5개의 시추공 뚫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었던 만큼, 자본잠식 상태인 석유공사가 개발 동력을 이어가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2차 시추부터는 해외투자 유치로 재원을 조달하겠다는 구상이었지만, 이 역시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 여파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확대돼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차 시추에서 동해 심해 가스전 부존 가능성 여부가 대왕고래 프로젝트 지속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윤석열 대통령의 역점 사업인 만큼 계엄 후폭풍으로 향후 동력에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데다, 거대 의석을 쥔 더불어민주당이 적정성 여부를 두고 줄곧 문제 제기를 해왔기 때문이다. 

석유공사 관계자는 "우선 기존에 확보했던 예산으로 집행할 계획"이라며 "현재로선 회사채 발행 등에 대한 검토는 정해진 게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