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조직률 13.0% "2년 연속 감소"… 제1노조는 한노총

지난해 말 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가 273만7000명으로 집계되면서 전년(272만2000명)보다 1만5000명 늘었다. 다만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노동자 중 실제 노조에 가입한 비율인 노조 조직률은 13.0%로 전년보다 0.1%포인트(P) 낮아졌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을 18일 발표했다.

노조는 노조법에 따라 매년 1월31일까지 전년 말 기준 '노조 현황 정기통보서'를 행정관청에 제출한다. 이를 한국노동연구원이 집계·분석해 고용부가 노조 조직현황을 발표하고 있다.

조합원 증가에도 조직률이 하락한 이유는 조직 대상이 더 큰 폭으로 늘어서다.

노조 조직 대상 노동자는 노조에 가입할 수 없는 공무원과 교원을 제외한 임금근로자로 지난해 2103만1000명으로 전년보다 32만명(1.5%) 많아졌다.

노조 조합원 수는 2010년부터 2021년까지 12년 연속 증가하다가 재작년 13년 만에 감소한 뒤 작년에 다시 늘었다.

재작년 조합원 수 감소는 고용부가 실체 없는 '유령노조'를 삭제하고 민주노총 플랜트건설노조가 복수 지부에 가입된 경우를 정리한 결과다. 건설산업노조가 한국노총 회원 조합에서 제명돼 조합원이 줄어든 영향도 있었다.

노조 조직률은 2016년부터 2021년까지 계속 높아지다가 재작년과 작년 2년 연속 낮아졌다.

총연합단체별로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3만8000여명 늘어난 116만명으로 4년째 제1노총 자리를 지켰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만3000여명 줄어든 108만6000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미가맹은 47만9000명이었다.

조직 형태별로는 소속 기업에 관계 없이 같은 지역, 업종, 산업 단위로 조직된 '초기업노조' 소속이 162만5000명(59.4%)으로 과반을 차지했다. 기업별 노조는 111만2000명(40.6%)였다.

부문별 노조 조직률은 공공부문이 71.6%로 가장 높았다. 이어 공무원부문(66.6%), 교원부문(31.4%), 민간부문(9.8%) 순이었다.

사업장 규모별 조직률은 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이 36.8%로 가장 높았다. 100명~299명(5.6%), 30명~99명(1.3%), 30명 미만(0.1%)이 뒤를 이었다.

다만 고용부는 "사업장 규모별 노조 조직률은 사업장 규모가 확인되는 기업별 노조 중심으로 집계된 것이고, 전체노조 대상 통계가 아니므로 추세 비교 등 한정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직현황은 노동조합법에 따라 설립 신고된 노조가 행정관청에 따라 신고한 2023년 말 기준 현황 자료를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집계·분석한 결과다. 노조가 신고한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조합원 수, 조직률 등 주요 현황을 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