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구원 보고서…보증규모 5년새 2배 급증"전세보증 1% 증가시 전세값 연간 2.16% 올라"
  • ▲ 서울 시내 한 부동산 중개업ⓒ연합뉴스
    ▲ 서울 시내 한 부동산 중개업ⓒ연합뉴스
    전세자금대출보증을 받는 이들이 많아질수록 전셋값이 상승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전셋값 상승은 결국 주거비 부담으로 연결될 수 있어 보증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24일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정책연구센터가 발표한 '전세자금대출 보증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전세자금대출 보증 공급규모는 2019년 66조5232억원에서 지난해 104조8815억원으로 5년새 2배 가까이 늘어났다. 

    같은기간 HUG 보증 공급규모도 26조1975억원에서 51조9476억원으로 증가했다.

    지난 10월 기준 전체 주택평균 전세보증금은 전국 2억3000만원, 수도권은 3억3000만원이다. 이는 2024년 가구 순자산 5분위 이하 2억원, 6분위 이하 2억8000만원보다 높은 수준이다.

    전세대출 보증을 통해 월세가구가 동일주택 기준 전세로 전환할 경우 주거비부담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월세에 사는 가구가 동일한 주택에 전세로 거주하면 평균 9만2000원의 주거비를 아낄 수 있다. 전세자금대출보증 공급이 1% 증가할 때 연간 전셋값 상승률은 2.16%다. 이 경우 전세자금대출보증의 주거비 완화 효과는 8만4000원으로 줄어든다.

    만일 전세자금대출보증을 받는 이들이 3.8% 늘어나면 전셋값 또한 연간 8.21% 오르고 절약 가능한 주거비 또한 6만3000원으로 감소한다. 비아파트 대비 전셋값이 높아 전세자금대출 이자와 보증수수료가 큰 아파트의 경우 오히려 주거비가 7만1000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별로 보면 △단독주택 20만4000원 △연립 10만4000원 △다세대 18만1000원 등 비아파트의 주거비 완화가 크다면 아파트 경우 주거비 부담이 오히려 2만7000원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전세사격이 높아 이자비용과 보증수수료가 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오민준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주거비 완화를 위해 마련된 제도인 만큼 전세자금대출보증을 저렴한 전세주택에 집중하고 이자율과 보증료 인하 정책의 병행을 통해 주거복지 강화를 도모해야 한다"며 "전세자금대출 증가에 따른 전셋값 상승을 막으려면 중·고가 전세자금대출에 한해 상환능력 중심 대출기준 강화를 검토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