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째 지속되는 의정 갈등 … 국민 88% '부정적 영향' 우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의정 갈등이 풀리지 않아 대국민 피로감이 쌓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진료과별 의료인력 불균형은 인지하고 있지만 소통 불가 탓에 갈등 해결이 어렵다는 부정적 견해가 지배적이다.

7일 서울대 보건대학원은 지난달 20∼24일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보건의료 개혁 정책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7.6%는 '의사 인력의 지역과 진료과별 배치 불균형은 심각한 문제'라고 답했다. 또 의사 수 부족을 묻는 설문에서도 57.7%는 '의사 수가 모자란다'고 했다. 

 

정부의 의료개혁 4대 과제에 대해서는 긍정적 답변 비율이 높았다. 구체적으로 ▲의료인력 확충(61.0%) ▲공정보상(63.3%)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69.0%) ▲지역의료 강화(76.3%)에 동의하는 응답은 모두 60% 이상이었다.  

2025학년도 대입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2000명 늘린 기존 정부안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29.0%가 '증원 시기와 규모 모두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46.4%는 현시점 2025년도 의대 모집 정지나 증원 백지화는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특히 의정갈등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자신에게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88.0%를 차지했다. 초래될 결과가 '심각하다'는 답변은 전체의 75.5%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추가 질의를 한 결과 응답자의 과반인 53.8%는 '응급실 등 필수 의료 제공에 제한, 공백 지속'을 꼽았고, '환자 불안 가중 및 불편, 피해 증가'가 24.8%로 나타났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보건의료 정책과 관련한 정부의 신뢰 수준에 변화가 있냐는 질문에 53.8%는 '낮아졌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44.7%는 '비상계엄 선포 후 상황은 의료개혁과 의사증원 정책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했다.

응답자의 10명 중 7명은 의정 갈등 조정과 해결에 국민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으나 참여 기회는 주어지지 않는다고 했다. 

응답자의 75.1%는 '일반 국민과 환자는 의정 갈등에서 소외되기 쉽다', 74.5%는 '의정 갈등 조정에 일반 국민과 환자는 힘이 없다'고 답했다. 

또 57.5%는 '정부가 정책과 갈등 상황을 국민에게 효과적으로 소통하고 있지 않다'고 했고, 효과적 소통을 위해 '소통과 피드백'과 '소통 주체 구성과 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태진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장은 "과반의 국민이 의사 수가 부족하며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의대증원 정책 시행의 절차나 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지속된 의정갈등 속에서 국민이 경험한 불안감이나 현재의 불확실한 정치적 상황이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인식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