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주 과기부 가계통신비 절감대책에 알뜰폰 활성화 방안 포함대기업 점유율 제한 의구심, 저가요금제·전환지원금 악영향도매대가 인하 폭 적을 듯…중소 사업자 올해 줄도산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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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정부의 알뜰폰 활성화 정책 발표를 앞두고 중소 사업자 폐업이 현실화됐다. 낮은 수익성으로 적자를 기록하는 중에 요금제 개편과 전환지원금 등 가계통신비 절감 정책도 알뜰폰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알뜰폰 업체들은 낮은 수익성과 적자를 견디지 못하고 문을 닫고있다. 가입자 약 16만명의 세종텔레콤은 알뜰폰 사업을 중단하고 ‘스노우맨’ 브랜드 매각 작업을 진행 중이며, 중소 사업자 여유모바일도 지난해 말일 기준 영업 종료를 결정했다. 

    알뜰폰 업계에서는 올해 폐업하는 업체가 10개 이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다는 얘기다.

    지난해 가계통신비 절감을 목표로 시행된 정책들은 알뜰폰 업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소 알뜰폰 업체들은 번호이동 시 제공하는 전환지원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고, 최저 2만원대 5G요금제 개편으로 가격 경쟁력도 변별력이 부족하게 됐기 때문이다. 제4이통 추진도 알뜰폰 생태계 활성화와는 거리가 있는 정책으로 분류된다.

    그사이 알뜰폰 시장 성장세는 꺾이는 모습이다. 지난해 가입자 번호이동은 7년만에 600만건을 넘어섰지만, 알뜰폰에서 이통사 번호이동이 63만건으로 전년 대비 45.4% 증가했다. 경쟁력과 품질을 갖추기 위한 조건으로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도 중소 사업자 입장에서는 부담되는 요소다.

    중소 알뜰폰을 위한 대기업 알뜰폰 시장 점유율 제한에 대해서도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심사소위원회는 이통3사 자회사와 대기업 계열 알뜰폰의 시장 점유율을 60%로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대기업 알뜰폰의 점유율 확대 폭은 8.2%로 제한된다.

    알뜰폰 업계에서는 상한선이 설정되면 대기업들이 남은 점유율을 선점하기 위해 영업력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제한된 시장에서 빠르게 가입자를 늘려야하기 때문에 중소 사업자들이 보유한 가입자를 뺏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자회사와 금융권을 중심으로 시장이 고착화되며면서 신규사업자 진출이 제한된다는 점도 업계에서 우려하는 요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일 이후 발표할 가계통신비 절감 종합대책에 알뜰폰 시장 활성화 방안을 포함할 예정이다. 다만 알뜰폰 업계에서는 활성화 대책에 대한 기대감이 크지 않은 모습이다.

    알뜰폰 사업자가 이통사 망을 이용하는 대가로 지불하는 ‘도매대가’를 얼마나 낮추는 지가 알뜰폰 시장 활성화 방안의 핵심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협상을 통한 인하 폭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종량제(RM)보다 체감 인하 효과가 높은 수익배분(RS) 방식에서 인하가 이뤄질 가능성도 적다는 것이다.

    이번 도매대가 산정은 정부 주도로 진행되는 마지막 협상이며, 3월 말부터는 사업자 간 자율협상으로 바뀌게 된다. 업계에서는 사전규제가 아닌 자율협상으로 변경됐을 때 도매대가 인하가 더 이상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는다. 알뜰폰 5G 점유율이 1%대에 그치는 상황에서 도매대가가 더 낮춰지지 않는다면 가격 경쟁력은 더욱 약화될 전망이다.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도매대가 인하 협상에서 만족스러운 수준의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다”며 “가입자를 모집할수록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가격 경쟁력이 더 떨어진다면 더 이상 사업을 이어가기는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