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발급 가능암호화 기술 적용으로 높은 보안성 보장실물 외국인등록증과 동일한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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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을 소지한 14세 이상 모든 등록 외국인은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범발급에 이어 오는 10일부터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발급을 개시한다고 9일 밝혔다.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를 제공 중인 행안부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발급할 수 있으며, 실물 외국인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발급은 'IC 외국인등록증을 통한 방식'과 'OR코드 촬영 방식' 두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다.IC 외국인등록증 방식은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IC 외국인등록증을 인식해 발급받는 방식이다. 기존 외국인등록증과 같은 모양이지만 IC칩이 내장된 IC 외국인등록증은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신청할 수 있다.IC 외국인등록증 방식은 휴대전화를 바꾸거나 앱 삭제 시에도 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 없이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재발급이 가능하다.OR코드 방식은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표출하는 QR코드를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촬영해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는 방식이다. 다만 이 방식은 휴대전화 변경 또는 앱 삭제 시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다시 방문해야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다른 모바일 신분증처럼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 등을 적용해 개인정보 유출과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수준의 보안성을 보장한다.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신고 시 잠김 처리돼 도용 및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할 수 있다.또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정보만 제공할 수 있어 과도한 개인정보 노출을 방지한다. 예를 들어 기존 외국인등록증의 경우 담배나 주류 구매를 위해 성인 여부를 확인하는 상황에서도 불필요한 외국인등록번호 뒷자리, 체류지 등까지 함께 노출됐지만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이름과 생년월일만 보여줄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등 목적에 필요한 최소 정보만 제공할 수 있다.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기존 외국인등록증과 동일하게 모든 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정부는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비대면 서비스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등록증은 관공서, 편의점, 병원 등 신원확인이 필요한 장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정부는 주요 공공서비스 및 주요 은행 모바일 금융서비스에서도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및 시중은행과 협업할 계획이다. 또 행안부가 추진하는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정책에 따라 연내 삼성월렛(舊 페이), 카카오, 네이버, 토스, 농협은행, 국민은행 앱에서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발급 및 사용이 가능해지도록 해 보다 편리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