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후 2시 시청서 '규제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 열어3급이상 간부공무원 전원 참석 … 즉각적·실무적인 답변 기대4월 12일까지 100일간 규제철폐 프로젝트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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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년 직원 조례서 강연하는 오세훈 시장.ⓒ연합뉴스
서울시는 오는 14일 오후 2시부터 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오세훈 시장과 시민이 '규제 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를 연다고 13일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규제철폐 100일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오 시장이 직접 기획했다.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한 100명의 시민이 각종 불필요한 규제와 일상 속 불편 사항, 정책 아이디어를 제시하면 오 시장이 개선방안을 내놓는 형식이다. 3급 이상 간부공무원이 모두 참석해 즉각적이고 실무적인 답변을 할 예정이다.시가 토론에 앞서 지난 3~8일 엿새간 시민제안플랫폼(상상대로 서울)에서 규제개혁 아이디어를 접수한 결과 총 111건의 규제철폐 제안과 86건의 신규 정책 아이디어가 접수됐다. 일상 속 황당 규제(67건)가 가장 많았고 건설·주택·도시계획 분야(56건), 교통·환경·안전 분야(47건), 소상공인·자영업 분야(27건) 등의 순이었다.건설·주택·도시계획 분야에선 실효성보다 부작용이 더 큰 정책에 대한 개선 요구가 많았다. 가령 불명확한 심의 규정, 건설 현장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직접시공 의무화, 광범위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이다.소상공인·자영업 분야에선 제한적으로 공원 내 상행위를 허용해달라는 의견이 있었다.일상 분야에선 장난감도서관 온라인 회원가입, 식당 내 일회용품 사용 제한 강화 등의 의견이 나왔다. -
- ▲ 규제 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 포스터.ⓒ서울시
시는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시민들의 제안을 규제 혁파 최우선 안건으로 검토해 속도전을 이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오 시장은 "규제철폐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시민이 변화를 체감하는 것"이라며 "규제의 벽에 막혀 경제 활력마저 억누른다면 모든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시민이 불편하다고 느끼는 것을 바꿔 새로운 서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한편 시는 이달 3일부터 오는 4월 12일까지 100일간 시정 전 분야에 걸쳐 불합리·불필요한 규제를 신고하는 '시민 집중신고제'를 운영 중이다. 규제 신고는 규제개혁신문고(www.sinmungo.go.kr)에서 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