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시도지사협의회장 "지방분권형 개헌 필요… 민생회복 추경 편성해야"

인천시장인 유정복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은 "지역안정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지방정부가 책임을 다하고, 지방분권형 개헌을 통해 정치 안정화에 기여 하겠다"고 말했다.

유 회장은 13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지방분권의 명확한 방향성과 2025년 협의회의 주요 역점 과제를 제시했다.

지방분권형 개헌은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조항을 헌법에 명문화해 대통령과 중앙정부, 국회에 집중된 권력을 분산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올해로 30년을 맞는 지방자치를 보다 강화하자는 취지다.

유 회장은 올해 4대 주요 역점 과제로 △중앙지방협력회의 내실화를 통해 진정한 지방시대 구현 △지방분권 강화로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 중심으로 대 전환 체제 구축 △새로운 지방자치 30주년을 계기로 지방자치의 새로운 틀 마련 △국내 지방 4대협의체 및 학계·정계·전문가 등 국외 유관기관과의 교류협력강화를 발표했다.

4대 과제 실현을 위한 세부 실천 방안으로 민생경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가경정예산 편성 요구,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 재난･재해 대응책 강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유 회장은 "오늘날 대한민국이 처한 위기는 국가권력 집중화에 기인한 바가 크다"며 "이제 국가 운영은 중앙정부 중심에서 지방정부로의 분권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오늘의 국정 혼란 사태도 그 이면을 잘 들여다보면 대통령과 국회가 상당히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고, 그런 문제가 정국의 불안을 가져오는 한 요인이 됐다는 진단이 있다"며 "이제는 균형 잡힌 권력 구조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유 회장은 이를 통해 행정 체제, 국세와 지방세 조정 등 국가와 지방의 재정 운영 등 지방 행정이 갖고 있는 제도적 미비점이 보완되고 국가 중심의 행정재정 체제를 지방정부가 같이 행사하는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면서 "지방분권의 정신을 헌법에 포함시키는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 전국 시도지사는 모두 공감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안을 마련해 전문가 토론을 시작으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도지사협의회는 이와 관련 시·도 의견을 수렴해 2월 초께 헌법 개정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은 헌법 정신의 하나로 '지방분권국가 천명'을 헌법 전문에 담고, 지방의 위상 및 권한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유 회장은 아울러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조속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재정의 신속 집행도 강조했다.

그는 "지역 현장의 경제 활력과 국민 생활의 안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조속히 추경을 편성해야 하며, 지방정부가 신속한 집행을 통해 지역 경제가 활력을 되찾는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