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2명 중 실제 정비인력 309명으로 밝혀져숙련 정비사 기준에 대한 지적도 제기국토부, 공항 내 조류퇴지 인력·장비 보강 약속
  • ▲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가 현안질의에 참석했다. ⓒ연합뉴스
    ▲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가 현안질의에 참석했다. ⓒ연합뉴스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추락사고의 원인 규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항공의 항공기 정비 인력과 정비인력의 숙련도가 국토교통부 권고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LCC 정비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제주항공의 정비 인력 522명 중 실제 정비 인력은 309명으로 밝혀졌다.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현안질의에서 김 의원은 "국토부 점검결과 단순 사무직이나 단순 자격증만 갖고 계신 인원을 제외하면 실제 정비인력은 총 309명으로 항공기 1대당 7.5명"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는 "국토부의 작년 기준에 따라서 운항 정비 인력을 고시했고 항공사마다 운항 정비 외에 다른 인력에 중정비 인력이 따로 있다"라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해서 정비사 인력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안전체계에 문제가 없는지 근본적으로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법령상 요구하는 정비인력이라든지 정비시간이 혹여 요식행위로 처리되지 않았나 합리적인 의심을 해 볼 수가 있다"며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소홀하게 다뤄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기준을 강화하고 엄격하게 점검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숙련 정비사 기준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김 의원은 "2019년 작성된 용역보고서를 보면 정부는 당시 정비사 경력이 6년 이상, 현장 정비사는 8년 이상 경력이 돼야 1명의 숙련 정비사라고 인정했는데 LCC가 2년을 제시하니 숙련정비사 기준을 2년으로 단축해 줬다"라며 언급했다.

    이에 박 장관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없다면 엄격한 기준을 수립하는 것으로 개선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LCC(저비용항공사)의 과도한 운항 시간에 대한 질문에는 "정비시간, 조종사 근무시간을 규제하는 간접적인 방법과 비행기가 몇시간 못 달리게 하는 직접적인 규제가 있는데 두 가지 장단점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무리한 운항이 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효과가 나도록 하겠다"라고 답했다.

    이번 현안질의에서 국토부가 실시한 보잉 737-800 전수 조사에 대한 결과도 다뤄졌다. 6개 항공사 101대 항공기 중 45대만 블랙박스용 보조전력장치(RIPS)가 설치됐고 56대는 설치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박 장관은 "항공기 회로 같은 게 복잡해서 처음부터 설계가 돼 나오면 문제 없지만 뒤에 보조배터리를 다는 게 오히려 기계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며 "이를 기술적으로 검토해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겠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토부는 국내 공항 내 조류 퇴치 인력과 장비의 추가 보강을 약속했다. 

    박 장관은 조류 충돌 예방이 부족하지 않았냐는 질문에 "앞으로 조류활동의 빈도에 따라 위험성이 더 높다고 보고 활동을 강화하고 먼저 투자를 강화하는 기준을 만들겠다"라고 전했다.

    더불어 제주항공 등 항공사들이 조류충돌예방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아 위원회의 실효성이 제기되자 "조류충돌예방위원회가 회의 결과를 집행하지 않아서 불참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추정한다"라며 "논의된 결과를 반드시 이행하도록 무게있는 위원회가 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