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로 재산권 행사 막은 것 … 부동산값 폭등 우려해 과감히 못 풀어 송구""하향 안정화 추세 접어들어 … 전문가들, 침체 가능성 평가도"14일 '규제 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서 밝혀국토부 "서울시와 논의 중" … 단일지역 해제는 지자체장 권한
  • ▲ 14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규제 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에 참석한 오세훈 시장.ⓒ연합뉴스
    ▲ 14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규제 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에 참석한 오세훈 시장.ⓒ연합뉴스
    올해 하반기부터 서울 강남 지역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 구역이 풀릴 것으로 전망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4일 오후 시청에서 열린 '규제 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에서 강남권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를 철폐해달라는 시민 토론자의 요청에 "강남권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 구역 해제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특단의 시기에 지정됐던 토지거래허가제는 해제를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조만간 생각을 정리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20년간 공인중개사로 일했다는 최동혁 씨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된 지 5년째가 됐지만, 거래가격의 하락이나 폭등 제어의 효과가 크게 없다"면서 "오히려 주변 지역에서 풍선 효과처럼 가격이 폭등하는 역효과가 난다"고 주장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사고팔 때 담당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2년간 실거주하거나 직접 운영할 목적이 아니면 사들일 수 없도록 설정한 구역을 말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임대 또는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일명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서울의 경우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은 오는 6월22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연장됐다. 압구정·여의도동 아파트지구 목동 택지개발지구, 성수동 전략정비구역은 오는 4월26일까지 연장됐다.

    오 시장은 "(토지거래허가 구역 지정은) 임시로 재산권 행사를 막아놓은 것이므로 그동안 풀고 싶었고 당연히 풀어야 하지만, 부동산가격이 폭등해 잘못하면 기름 붓는 역기능이 있을 수 있어 과감하게 풀지 못했다"면서 "송구스럽다"고 했다.

    오 시장은 이어 "지금 정책 환경이 무르익어 부동산 가격이 지난 2~3개월 하향 안정화 추세에 접어들었다. 침체 가능성이 있다는 전문가들의 평가가 나온다"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지정 해제를 적극 검토 중"이라고 부연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재연장 여부 권한은 지자체장에 달렸다는 견해다. 국토부 주택토지실 관계자는 "현재 서울시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재연장에 대해 정량평가 등의 자료를 토대로 논의 중"이라며 "다만 아직 확정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부동산정책을 담당하는 주무부처인 국토부와 서울시 간 논의가 끝나지 않았더라도 단일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연장 권한이 지자체장에게 있는 만큼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오는 6월22일 이후 풀릴 공산이 커졌다.

    일각에서는 오 시장의 이날 발언을 대통령 탄핵 정국 속에서 차기 대권 도전을 위한 사전 포석이 아니냐는 곱잖은 시각도 감지된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시기상) 그렇게 볼 수도 있겠으나, 그동안 서울시는 각종 규제철폐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두어 왔다"면서 "(표심을 의식한다고) 규제를 푼다는 것이 생각만큼 쉬운 건 아니다. (토지거래허가제 포함) 각종 규제 해제 검토는 (즉흥적인 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여러 고민을 거듭한 끝에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달라"고 부연했다.

    이날 토론회는 민생을 힘들게 하고 경제 활성화를 억누르는 각종 규제에 대한 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즉각적·효율적인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마련됐다. 서울시민 100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해 규제 관련 제안과 질문을 하면 오 시장을 비롯해 3급 이상 간부 공무원이 즉각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