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자 64% "韓 경제 상당 기간 정체될 것"

상당수 경제학자들이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정부 예측보다 낮게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리 경제 상황이 상당 기간 정체될 정도로 산업경쟁력을 비관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이 2일 발표한 '최근 경제 상황과 주요 현안 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제학과 교수 100 중 64명이 '상당 기간 경제 성장이 정체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일정 기간 하락 후 완만한 속도로 회복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응답은 35명, '일정 기간 하락 후 반등해 가파른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응답한 경제학자는 없었다.

또 향후 우리 산업경쟁력에 대해 56명이 '비관적'이라고 응답했다. '낙관적'이라고 응답한 교수는 9명에 그쳤다.

경제학 교수 100명이 전망한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은 평균 1.6%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달 정부가 내놓은 1.8%보다 0.2%p 낮은 것이다. 정부 전망치보다 낮을 것이란 응답은 58%로 가장 많았고, 높을 것이란 응답은 26%에 그쳤다.

트럼프 2기 정부 출범과 관련, 응답자의 83%가 '美 보호무역 강화 등으로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전반적으로 부정적 영향이 더 클 것'으로 답했다. '미-중 갈등에 따른 반사이익, 한-미 협력 강화 등 우리 경제에 전반적으로 긍정적 영향이 더 클 것'이라는 응답은 8%에 그쳤다.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저성장 극복을 위한 정책 필요성과 시급성을 평가(10점 만점)한 결과 '산업 구조개혁 촉진', '노동시장 선진화', '기업 규제 개선'은 필요하다는 응답이 90%를 넘었으며, 시급성이 높다는 응답도 모두 70% 이상을 기록했다.

글로벌 경쟁력을 위해 최고 24%에 달하는 법인세를 더 낮춰야 한다는 응답은 65%로 나타났다. 다만 이 중 34%는 '중장기적으로는 더 인하하되, 당분간은 현행 수준에서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최고세율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27%, 지금보다 인상해야 한다는 응답은 8%로 나타났다.

최대 60%의 상속세 최고세율에 대해서는 '현행 세율을 낮추거나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응답이 76%로 나타났다. '현행 유지'는 17%, '인상'은 7%에 그쳤다.

탄핵 정국과 여야 대립 등 최근 정치 혼란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단기간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나, 중장기적으로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이 57%로 가장 많았다. '단기는 물론, 중장기적으로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도 40%로 나타났으며,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응답은 없었다.

국가재정 운용 기조에 대해서는 '확대가 필요하지만,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는 응답이 40%로 가장 많았다. '재정을 대폭 확대하는 적극적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21%로 '긴축재정이 필요하다'는 응답(7%)보다는 높았다.

올해 원/달러 환율은 연간 최저 1364원, 최고 1512원 범위 내에서 변동할 것으로 전망됐다. 경제학자 대다수는 미국의 금리인하 속도 조절 같은 요인들로 지금의 고환율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었다.

이에 따라 올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현행 3.0%보다는 하향 조정될 것(76%)이라는 응답이 많았으나, '2.5% 이상 3.0% 미만 전망'이 65%로 인하 폭은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2.5% 미만 전망' 응답은 11%였으며, '3.0% 이상'으로 전망한다는 응답은 24%로 나타났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첨단기술 경쟁 심화, 보호무역 확산, 소비 부진 같은 요인들로 우리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경제학자들도 지금의 경제 상황과 향후 전망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는 것"이라며 "글로벌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이 생존하고 경제가 재도약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