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벼 재배면적 8만ha 감축… 인센티브로 지자체·농업인 참여 이끈다

정부가 쌀값 안정을 위해 올해 벼 재배면적을 8만ha 줄이는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추진한다. 인센티브 등 정책 지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와 농업인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성과가 우수한 지자체에는 공공 비축 미곡을 확대해 우선 배정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쌀 공급과잉 해소를 통한 쌀값 안정과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해 올해 8만㏊ 감축을 목표로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12월 '벼 재배면적 조정제' 추진계획을 발표한 이후 제도 첫 시행에 따른 현장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부 전략을 구체적으로 보완, 공개했다. 

우선 시도‧시군구는 지역여건을 고려해 친환경인증 전환, 전략작물 재배 등 5가지 유형별 세부 감축 계획을 2월까지 수립하고 지역농협‧생산자 단체와 협력을 통해 성실히 감축을 이행할 계획이다. 

농지전용은 개발행위로 2025년 벼 재배가 불가능한 농지를 대상으로 한다. 친환경 인증은 일반벼에서 친환경으로 전환하는 경우 이행이 인정되며 전략‧경관 작물은 2025년도 하계 전략작물‧경관작물 직불에 참여한 신규 농지가 해당된다. 타작물은 지자체 지원 사업 등을 활용한 전략‧경관작물 외 품목이 대상이다. 

농식품부는 인센티브 중심의 정책 지원을 보다 강화해 지자체와 농업인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벼에서 타작물 재배로 전환하는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전략작물‧친환경 직불금 지원을 확대한다. 논에 타작물을 재배하기 위한 배수개선, 논 범용화 등 타작물 생산 기반 지원도 확대한다. 콩‧가루쌀 수매 비축, 식품기업과 연계한 전략작물의 제품개발·판촉 등 유통‧소비 기반도 지원한다.

또 지자체를 통해 자율적으로 타작물 전환, 자율감축 등을 적극 발굴해 벼 재배면적 조정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성과가 우수한 지자체에는 공공 비축 미곡을 확대해 우선 배정한다.

아울러 식량·SOC 등 관련 정책 지원사업을 우대하고 지자체와 농협에서 추진하는 지원사업에서도 감축에 참여한 농업인을 우대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벼 재배면적 조정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오는 5일 지자체‧관계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에서는 조정제 추진방향 및 질의응답, 시스템 교육, 벼 재배면적 감축 우수사례, 전략작물직불 제도 등을 안내해 현장에서 제도가 혼선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최명철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벼 재배면적 조정제는 쌀 생산량을 조절하여 과잉으로 인한 쌀값 하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정책"이라며 "정부는 이를 통해 농업인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쌀 산업의 장기적 안정을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