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임금체불 사상 첫 2조원 돌파 … "건설업 악화·집단 체불이 원인"

경기 위축, 대규모 집단 체불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임금체불 누적 발생액이 2조원을 처음으로 넘어섰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말 기준 누적 임금체불 발생액이 2조448억원으로, 전년 1조7845억원과 비교해 14.6% 증가했다고 6일 밝혔다.

고용부는 건설업을 중심으로 한 경기 위축과 대유위니아·큐텐 등 기업에서 발생한 대규모 임금체불이 높은 체불액 수치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대유위니아에서는 1197억원, 큐텐에서는 320억원의 임금체불이 발생했다.

여기에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임금 총액 자체가 늘어난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김유진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지난 5일 기자단 대상 설명회에서 "전임 장관인 이정식 전 장관이나 김문수 장관도 체불만 없애자고 독려를 많이 했지만, 체불액이 오히려 늘어난 것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건설업 중심으로 경기가 안 좋은 게 가장 큰 요인이고 일부 대기업의 임금체불도 영향을 미쳤다. 다만 임금 총액 대비 체불총액은 비율적으로 줄어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체불액 대비 청산액도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현재까지 2조448억원 중 1조6697억원이 청산됐고, 아직 남아 있는 체불액은 3751억원이다.

청산액은 전년(1조4112억원)보다 2585억원 증가했으며 청산율도 81.7%로 2023년(79.1%)에 비해 2.6%포인트(P) 증가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지난 6일부터 24일까지 3주 간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한 실적이 컸다. 근로감독관이 지도해 해결한 체불액은 901억원이었고, 대지급금으로 653억원이 지원돼 총 1554억원의 체불임금이 청산됐다. 이는 역대 명절 체불청산 집중지도 기간 운영 중 최대 성과라는 게 고용부 설명이다.

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일한 만큼, 제때, 제대로 임금을 받는 것은 말이 필요 없는 '기본 중의 기본', '상식 중의 상식'"이라며 "임금체불은 중대한 민생범죄다. 고용부는 민생보호와 사회 정의 확립을 위해 체불임금 청산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용부는 올해 임금체불에 대해 엄정 대응 기조를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우선 지급능력이 있음에도 체불하거나 재산을 은닉하는 악의적인 사업주는 체불액에 관계없이 구속수사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에 불응할 시 즉시 체포영장을 집행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안일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임금체불에 대한 양형 상향을 지속적으로 요청할 방침이다.

김 장관은 "일선에서는 악의적 체불에 대한 강제수사를 더 강화하고 정식재판을 통해 체불 사업주를 법정에 세워달라"며 "본부에서도 임금체불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기 위해 양형위원회에 양형 상향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올해 8월부터는 대지급금을 지급받은 후 1년이 경과하고 2000만원 이상 미납한 사업주는 신용정보기관에 정보가 제공된다. 올해 10월 시행 예정인 '상습체불근절법'에 대비해 명단공개 사업주의 출국금지 근거를 관련 법령에 신설하고, 반의사불벌죄 적용배제 대상을 명시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대규모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본부-지방관서 협의체'를 가동, 체불임금청산부터 사건 수사와 피해근로자 지원까지 밀착관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체불임금의 40%에 달하는 퇴직금 체불 예방을 위해 사업장 규모별로 퇴직연금을 단계적으로 의무화 추진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지난해 적극적인 체불임금 청산 활동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1조6697억원의 체불임금이 청산됐으나 남은 체불액이 3751억원"이라며 "기관장부터 일선의 근로감독관까지 임금체불에 대해 엄중히 생각하고 청산 및 피해 근로자 지원에 전력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