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째 대규모 '세수펑크' … 작년 법인세 급감에 국세 30.8兆 덜 걷혔다

지난해 연간 31조원에 달하는 '세수 펑크'가 확정됐다. 이는 2023년 56조원을 웃도는 세수부족에 이은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이다.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세수 재추계 결과와 비교해도 1조2000억원 부족했다. 계엄 사태 여파로 세금 납부 심리 등이 악화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4년 연간 총세입은 535조9000억원으로 예산보다 14조1000억원 줄었다. 총세입 중 국세수입은 336조5000억원으로 예산보다 30조8000억원 감소했으며, 세외수입은 199조4000억원으로 예산 대비 16조7000억원 증가했다. 

이 중 국세수입은 336조5000억원으로 전년실적(344조1000억원)보다 7조5000억원 줄었다. 예산(367조3000억원)보다 30조8000억원 감소했으며, 작년 9월에 발표한 세수 재추계치(337조7000억원)과 비교해도 1조2000억원 줄었다.

국세수입이 전년보다 대폭 감소한 것은 2023년 기업실적 악화에 따라 법인세가 17조9000억원 감소했기 때문이다. 법인세 외에 부가가치세는 소비 증가 등으로 8조5000억원 증가했고, 소득세는 고금리로 인한 이자소득세 증가와 고용, 임금 개선에 따른 근로소득세 증가 등으로 1조6000억원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소득세는 1조6000억원 증가했다. 취업자 수와 임금 증가 등으로 근로소득세가 1조9000억원 늘어났고, 수신금리가 상승하며 이자소득세가 2조원 늘어났기 때문이다. 다만 부동산 거래 부진 등으로 양도소득세가 9000억원 줄며 하방요인으로 작용했다. 

법인세는 상장사 영업이익이 2022년 84조원에서 2023년 46조9000억원으로 줄어드는 등 기업실적이 감소함에 따라 17조9000억원 덜 걷혔다. 관세는 수입액이 2023년 6430억 달러에서 작년 6320억 달러로 1.8% 감소하면서 3000억원 줄었다. 반면 상속세는 사망자 수 증가 등으로 인해 1조1000억원 늘었고, 부가세는 작년 민간소비 증가와 물가상승률(2.3%)에 따라 8조5000억원 증가했다. 교통세는 지난해 7월부터 유류세 탄력세율이 인하되면서 5000억원 더 걷혔다. 

총세입은 535조9000억원으로 예산인 550조원보다 14조1000억원 감소했다. 다만 세외수입은 199조4000억원으로 예산인 182조7000억원 대비 16조7000억원 늘었다. 총세출은 예산현액 554조원 중 529조5000억원을 집행했다.

총세입에서 총세출을 뺀 세계잉여금은 2조원으로 일반회계에서 4000억원, 특별회계에서 1조6000억원이 발생했다.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국가재정법 제90조에 따라 국무회의(4월)를 거쳐 처리계획이 확정될 예정이며, 특별회계 세계잉여금은 각 특별회계의 근거 법률에 따라 해당 특별회계에 세입 처리된다.

예산현액 554조원에서 총세출과 이월액 4조5000억원을 단순 차감한 결산상 불용액은 20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국세수입과 연동된 지방교부세(금) 6조5000억원과 회계·기금간 중복 계상되는 내부거래 4조3000억원을 제외하면 사실상 불용은 9조3000억원 수준이다. 특히 집중호우‧태풍 등 재난·재해 발생 감소로 인한 예비비 불용(2조5000억원)을 제외하면 사업비 불용은 6조8000억원으로 전년(7조5000억원)보다 낮은 수준이다.

김윤상 차관은 " 정부는 2년 연속 발생한 세수부족 상황에서도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민생안정과 경제활력 등을 위한 재정사업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면서 "그 결과 GDP 성장률에 대한 정부기여도는 연간 기준으로 0.4%포인트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마감 실적을 토대로 기금 결산 결과를 반영한 국가결산보고서를 작성해 4월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후 정부는 감사원 결산 검사를 거쳐 국가결산보고서를 5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