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있으면 줍줍 못 해" … 무순위 청약, 무주택자만 가능해진다

앞으로 유주택자는 일명 줍줍이라 불리는 무순위 청약을 신청할 수 없게 된다. 또 지역자치단체장은 시장 상황을 고려해 무순위 청약 때 '거주 지역 요건'도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실수요자 지원이라는 청약 제도의 본 목적에 맞게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무순위 청약 제도 개선안을 이같이 발표했다. 

이번 제도 개선 대상은 무순위 청약 중 미분양, 계약 포기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잔여 물량이다. 불법 전매 등으로 계약이 취소된 주택은 유주택자 청약이 불가한 것과 달리 계약 포기 주택은 주택 보유와 거주지 제한이 없었다. 

지난해 집값과 분양가가 급등하자 시세 차익을 노릴 수 있는 계약 포기 주택을 중심으로 청약 경쟁이 과열됐다. 실제로 작년 7월 진행한 '동탄역 롯데캐슬' 무순위 청약은 1가구 모집에 294만명이 접수하며 역대 최고 경쟁률을 보였다. 이달 청약받은 세종 소담동 '힐스테이트 세종리퍼파크' 1가구 모집에도 57만명가량이 접수하며 동탄역 롯데캐슬 이후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정부는 무주택자만 무순위 청약이 가능해지고 지역 요건까지 갖춘다면 동탄역 롯데캐슬처럼 경쟁이 과도해지는 경우가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동탄역 롯데캐슬 무순위 청약 신청자 중 1000명을 조사한 결과 40%가량이 유주택자였기 때문이다. 무주택자 중 경기도 거주자로 대상을 한정하면 신청자의 60%가 조건에 맞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정부는 무순위 청약에 대한 거주지 요건은 지자체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시세 차익이나 분양 경쟁이 큰 지역은 지자체장(시장·군수·구청장) 재량에 따라 특정 지역에 거주하는 수요자만 청약 가능하다. 지역 단위는 광역지자체, 광역권, 전국으로 구분한다.

일례로 서울 강남구에서 공급되는 물량 중 분양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 단지는 서울이나 수도권으로 거주 요건을 부과할 수 있다. 반면 청약 과열 우려가 적은 지방 소도시 물량은 시장 상황과 지역 여건을 반영해 전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지자체장이 해당 구 거주민 이익만을 우선해 거주지를 제한하지 않도록 지역 최소 단위를 광역지자체로 설정했다"며 "시장 상황이 좋으면 좋을수록 거주 지역 요건을 좁혀 실수요자가 청약받도록 하는 것이 기본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개편안에 따라 과거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이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매번 달라지던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부동산 가격, 미분양 등 시장과 지역 여건을 고려해 유동적으로 조건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정부는 부정 청약도 방지한다. 작년 청약받은 서초구 '래미안 원펜타스'에서 고가점자가 나오며 부양가족 가점을 받기 위해 위장 전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기존에 내야 하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외에도 직계존속의 3년간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등을 추가로 확인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