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 저성장 해법 안 보이는 韓 경제 … '세수 펑크'에 총알이 부족하다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1%대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잇따르면서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여·야·정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나 2년 연속 '세수 펑크' 상황에서 대규모 재원 조달이 어려운 만큼 확실한 경기 진작 효과를 내기는 힘들 것이란 지적이다. 

12일 관가 안팎에 따르면 각 기관이 전망한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은 대부분 1%대에 머물러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전날 '2025년 경제전망 수정'을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이 1.6%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불과 3개월 만에 기존 전망치(2.0%)에서 0.4%포인트나 줄어든 것이다. 

앞서 세계 주요 투자은행(IB)과 신용평가사가 내다본 한국 경제성장률은 곤두박질친 지 오래다. 씨티은행과 JP모건의 전망치는 각각 1.4%, 1.2%로 나타났으며, 피치는 1.7%로 예상했다. 이들 모두 정부(1.8%)와 한국은행(1.9%)의 전망치를 밑도는 수치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를 비롯해 국회에서도 경기를 부양할 요인으로 추경 등 재정 정책에 눈길을 보내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추경 논의를 반대하지 않지만 분명한 원칙과 방향이 필요하다"며 "지역화폐와 같은 정쟁의 소지가 있는 추경은 배제하고 내수 회복, 취약계층 지원,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산업·통상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경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부는 재정 확대를 통한 경기회복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며 30조원대 추경을 제안했다. 추경의 시기와 규모, 사용처 등을 두고 여야 간 의견대립이 있으나, 큰 틀에서 추경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분위기다.

다만 확실한 경기 진작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대규모 추경이 요구되는데 2년 연속 세수 펑크가 난 상황에서 재원 조달이 어려운 실정이다. 지난해 정부의 국세수입 실적은 336조5000억원으로 예산(367조3000억원)에 비해 30조8000억원이나 모자랐다. 2023년(56조4000억원)부터 2년간 87조2000억원의 세수 펑크가 난 것이다.

문제는 올해도 경기 부진으로 3년 연속 세수 결손이 발생할 위험이 크다는 것이다. 앞서 기재부는 작년 8월 예산안을 짜며 올해 국세수입을 382조4000억원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세수 재추계치(337조7000억원)와 비교하면 44조7000억원(13.2%)을 더 걷어야 충족되는 규모인데, 이미 비상계엄 여파와 국내 주요 반도체 대기업 실적 악화 등으로 세수 부족 경고등이 켜진 상황이다. 

재정 여력이 약화된 지금, 추경 예산을 편성할 경우 적자국채 발행은 불가피할 예정이다. 다만 국채 발행을 하더라도 나랏빚이 이미 올해 말 1277조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미래 세대에 빚덩이를 떠넘기는 '슈퍼 추경'은 어려울 전망이다.

결국 정치권에서는 재정 상황을 고려해 10조~20조원 규모의 추경이 거론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언발에 오줌누기 식' 추경이 경기 진작 효과를 낼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정도 규모는 임시방편에 불과하고, 경기 진작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면서 "야당이 지역 화폐까지 추진한다면 실질적인 효과는 더욱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추경 규모를 책정하기 전에 명확한 사용처를 제시하고 우선순위를 정해야 그나마 효과적인 추경을 할 수 있는 의견도 나왔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가 여윳돈이 아닌 빚을 내 추경을 집행하게 되는 만큼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집행을 해야 한다"며 "우선순위를 정해 추경을 투입하고, 중요하지 않은 다른 부분에서 당겨올 수 있는 것은 끌어다 쓰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

반면 대규모 추경을 집행할 경우 장기적으로 소비자물가 상승을 유발해 악수를 둘 수 있다는 견해도 있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근 경기가 안 좋다 보니 환율을 잡으면 물가 상승 요인은 상대적으로 떨어지게 된다"면서도 "국제 정세에 더해 향후 정부에서 추경까지 한다면 물가 불안 요인은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