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LTV 담합에 집착하는 공정위 … 은행권 "짜맞추기‧무리수" 항변, 이유는

공정거래위원회가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은행의 부동산 담보인정비율(LTV) 정보교환 담합 사건을 재조사하기 시작하면서 은행권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조사에서 ‘증거 부족’ 등으로 공정위가 제재를 내리지 못했음에도 ‘짜맞추기식’ 먼지털기 조사를 2년 넘게 지속하고 있다는 반응이다. 

일각에선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 독과점을 줄이고 경쟁 시스템을 만들라”고 공정위에 주문하면서 공정위가 성과를 내기 위해 무리한 조사를 반복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13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0일부터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본점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벌이고 있다. 두 은행에 대한 현장조사 기간은 이날까지로 4대 은행 간 ‘정보 교환 담합’ 여부가 쟁점이다.

공정위는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에도 조만간 현장조사를 나갈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우리은행은 국민·하나은행과 함께 7500개에 달하는 LTV 자료를 공유한 뒤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며 시장 경쟁을 제한해 부당 이득을 얻고 금융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한 혐의를 받는다.

LTV는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이 돈을 빌려줄 때 대출 가능한 한도를 나타내는 비율이다. 이 정보를 공유하면서 담보대출 거래 조건을 짬짜미해 경쟁이 제한됐다는 것이다.

2023년 2월 은행권의 담합 의혹 조사에 착수한 공정위는 4개 은행 담합 혐의를 포착하고 지난해 1월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각 은행에 발송했다.

2020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신설된 '정보 교환 담합'이 적용된 첫 사례로, 혐의가 인정될 경우 수천억원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어 세간의 관심이 집중됐다. 

이 사건은 애초 지난해 말 공정위 위원 전원회의를 통해 제재 결과가 나올 예정이었지만, 판사 역할을 하는 공정위 위원들은 제재 결정 대신 판단 보류하고 재심사 명령을 내렸다.

당시 공정위 위원들은 "심사관과 피심인들 주장과 관련한 새로운 쟁점에 대한 사실관계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심사관 조사 만으론 위원회가 판단을 내리기 어려우니 다시 조사를 해오라는 의미로 조사 신뢰성이 적잖은 타격을 입었다. 

은행들은 정보 담합에 대한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LTV 비율은 은행 지점이나 앱상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인 데다 LTV 정보가 교환됐는데도 LTV 비율이 높아진 사례도 있어 공정위 주장에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항변했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은행들은 대출 과정에서 차주의 상환 능력이 절대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LTV를 낮춘다고 해서 대출 금리가 오르고 소비자들이 피해를 본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면서 “은행별로 설정한 LTV보다 정부가 제한한 LTV가 더 낮아 대출한도도 사실상 정부 정책에 따라 제한됐다”고 강조했다. 

은행권 다른 관계자는 “은행권의 적극적인 소명에도 불구하고 공정위가 2년 넘게 조사를 이어가며 은행 경영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한편 공정위 심사관은 현장 조사에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관계자 조사를 벌인 뒤, 심사보고서를 다시 작성해 발송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