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건설경기 살릴 묘책 나올까 … 민관합동 TF, '지방계약 제도 개선' 머리 맞댄다

침체된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돕기 위해 지방계약 제도 개선을 논의하는 특별팀(TF)이 출범했다.

행정안전부는 '지역 건설경기 및 중소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지방계약 제도개선 민관합동 특별팀'을 출범하고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번째 회의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을 2023년 4분기 이후 지속된 건설투자 감소와 공사비 상승으로 침체된 건설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다.

특별팀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을 단장으로 건설 관련 협회 및 민간기업, 계약 관련 민간전문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여한다.

주요 논의과제는 △낙찰하한률 상향 등 적정대가 보장 방안 △일반관리비율·간접노무비율 상향 등 업체 부담 완화 방안 △인구감소지역 업체 가산점 부여 등 중소·지역업체 지원 강화 방안 △지방계약 분쟁조정대상 확대 등 권리구제 확대 방안 등이다.

특별팀은 첫 회의에서 운영계획 등을 논의한다. 이후 한 달간 실무회의를 진행해 향후 제도 개선 과제를 확정하고 상반기 중 관련 법령 개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민간과 정부가 함께 머리를 모아 건설업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안을 마련해 지역 건설경기 및 중소기업의 활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