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관련 중견기업 대응 전략 세미나 개최"고정성 원칙 폐기로 연간 7조원 인건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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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이 발표를 하는 모습. ⓒ중견련
지난해 12월 통상임금 범위를 확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온 가운데 통상임금 적정 범위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재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은 지난 18일 열린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 분석 및 중견기업 대응 전략 세미나’에서 “대법원 판결로 불과 11년 만에 통상임금 요건의 고정성 원칙이 폐기됐다”면서 “연간 약 7조 원의 추가 인건비는 물론 임금체계 개편에 따른 다양한 부담이 크게 늘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이어 “대법원에 계류돼 있는 사기업 경영성과급의 평균임금성, 원청의 사용자성 관련 소송들은 물론 소급분 소송 남발 등으로 현장의 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밝혔다.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2월 19일 한화생명보험과 현대자동차 전현직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 상고심을 선고하면서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요건으로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판시했다.이 부회장은 “사회적 관례와 상식을 폭넓게 수렴한 법적 안정성은 안정적인 기업 활동과 노사 협력의 근간”이라고 언급했다.또한 “가중된 부담에 따른 경영 불안정이 투자 축소와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고, 결국 근로자의 이익 훼손으로 연결되는 악순환이 야기되지 않도록, ‘노사자치주의’에 따른 임금 결정 체계 위에서 바람직한 통상임금 수준에 관한 근본적인 논의를 시작할 때”라고 강조했다.한편, 중견련은 고용노동부, 법무법인 광장과 이날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세미나에는 ▲태경산업 ▲한국카본 ▲교촌에프앤비 ▲동아엘텍 ▲엔브이에이치코리아 ▲인지컨트롤스 ▲지오영 ▲태양금속공업 ▲풍전비철 ▲하이랜드푸드 등 중견기업 임직원 180여 명이 참석했다.이찬웅 고용노동부 사무관은 지난 6일 공표된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의 내용을 설명했다.이 사무관은 “이번 법리 변경을 계기로 노사가 협력해 복잡한 임금 구조나 연공급 중심의 임금 체계를 개선할 수 있길 바란다”라면서, “변경된 법리를 반영한 이번 개정 지침뿐 아니라 향후 누적된 사례를 중심으로 해석례를 널리 알려 현장의 이해를 도울 예정”이라고 말했다.김영진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통상임금 판결 및 노사지도 지침에 따른 중견기업 대응 전략’ 주제 강의를 통해 통상임금성 재검토, 최저기준 원칙 기반 임금체계 개편 방향, 한정적 소급효 관련 분쟁 대응 등 효과적인 임금체계 변경 및 노사 합의 전략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