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공기관 10곳 중 4곳, 공공데이터 제공 '우수' … 사상 첫 40%대 진입

지난해 전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관이 양질의 공공데이터를 충분히 제공했는지를 조사한 결과 41%가 우수 등급을 받을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총 679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실태평가에서는 △개방·활용 △품질 △관리체계 등 3개 영역을 점검했으며 행정·공공기관이 데이터를 단순 개방하는 데서 나아가 민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하고 이행했는지를 평가한다.

그 결과 679개 기관 중 278개 기관(41%)은 우수 등급, 136개 기관(20%)은 보통 등급, 265개 기관(39%)은 미흡 등급을 받았다. 우수 기관 비중이 40%를 넘은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다.

다만 일부 기관에서는 전문성 부족과 자구 노력 저조로 미흡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등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있었다.

중앙행정기관(86.8점), 공기업·준정부기관(89점), 시도교육청(88.3점)은 평균이 80점 중후반대였다.

광역자치단체(76.3점)와 지방공기업(66.2점)은 평균 60~70점대로 전년과 비슷한 보통 수준이었고, 기초자치단체(54.9점)와 기타공공기관(53.3점)은 평균 50점대로 점수가 저조했다.

평가 영역별 결과는 관리체계(75.1점), 품질(63.0점), 개방·활용(60.4점) 순으로 높아, 데이터 품질과 개방·활용이 강화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대부분의 기관이 전담 조직과 인력을 확보하고 관련 교육에 참여하는 등 '관리체계' 수준은 비교적 양호한 편이었고 '품질'은 전년에 비해 개선되고 있으나, 기관 유형에 따른 편차가 컸다. '개방'은 양호하게 평가됐는데, 개방된 데이터의 활용도 제고 노력은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우수사례로는 충청남도와 국립생태원,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양수산부가 꼽혔다.

국립생태원은 환경부, 국립공원공단, 포스코DX 등과 협력해 기관에서 개방한 로드킬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고 다발 구역을 분석하고 인공지능(AI) 기반 예방시스템 설치 대상지 선정을 지원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충청남도는 소상공인의 업종별 실시간 매출·매입, 순매출 등 12건의 데이터를 개방해 경기 상황을 보다 신속·정밀하게 파악하고 시의 적절한 기업지원 정책을 수립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우수기관과 미흡기관 간 격차 해소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각 기관별 평가등급 결과는 행정안전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