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집행 신속 모드로 … 집행 부진한 지자체엔 '집중관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재정 신속집행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6일 전국 17개 시·도 기획조정실장 회의를 개최하고, 지방재정 신속집행 및 공유재산 관리강화 등 지자체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우선, 지자체와 지방공기업은 매주 신속집행 점검회의를 개최해 집행상황을 철저히 관리하는 등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 달성을 위해 역량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시·도는 집행률이 부진한 자치단체와 공기업을 대상으로 현장점검 등 집중관리를 실시하고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시설비 집행을 강화하기 위해 신속집행 지침을 최대한 활용해 선금·기성금 등을 지급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국비 미교부 등 지자체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하고 매주 범정부 재정집행점검회의를 통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어려움을 신속하게 해소한다.

정부는 지자체에 공유재산 관리강화 협조도 구했다.

앞서 행안부는 지자체의 주요 재산인 공유재산 관리체계 확립을 위해 전담 부서인 '공유재산정책과'를 신설했으며, 지자체도 유휴재산 등을 정비해 공유재산 활용도를 높이도록 요청했다.

특히 지자체의 공유재산 대장과 기타 공적 장부를 일괄 대조해 정비하는 '공유재산 총조사'를 기한인 6월까지 차질 없이 완료할 것을 당부했다.

이 밖에도 행안부는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기간인 다음 달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와 납부가 차질 없이 운영되도록 각 지자체에 철저한 준비를 요청했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역 경기를 살리기 위해 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지역 경기 회복을 체감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