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K 보조금 뺏으면 미국이 더 큰 타격" … 트럼프에 쓴소리 쏟아진다

미국 반도체 산업계에서도 '반도체법(CHIPS Act, 이하 칩스법)' 폐기를 거론하는 트럼프 정부 2기에 쓴 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안보 논리를 앞세워 1000억 달러 신규 투자에 나서겠다는 대만 TSMC와는 달리 인텔이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핵심 반도체 제조사들을 놓치면 결국 반도체 제조강국이라는 꿈도 실현하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높다.

12일 미국반도체산업협회(SIA)와 보스턴 컨설팅그룹의 글로벌 칩 공급망 보고서에 따르면 오는 2032년 미국이 세계 칩 제조 용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4%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칩스법이 제정된 지난 2022년 기준으로 미국의 칩 제조시장 점유율은 10%였다.

이들은 칩스법이 제정되지 않았다면 7년 뒤 미국 점유율은 8%로 더 떨어졌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은 칩스법을 제정하면서 오는 2032년까지 미국 내 팹(Fab) 생산능력을 203% 증가시켜 글로벌 반도체 시장을 선도하겠다는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이는 해당 기간 동안 어느 국가보다도 강력하게 성장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도 해석된다.

보고서에서는 칩스법의 인센티브로 반도체업계의 투자가 촉진되고 반도체 인력이 강화되며 미국이 원하는 반도체 제조강국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외국 기업이 자국 내에서 칩을 생산하고 혁신하려는 노력에 대해 보조금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이 유효하게 작용할 것이라는데 힘을 실었다.

하지만 최근 트럼프 정부 2기가 본격적으로 칩스법 폐기를 거론하기 시작하면서 미국 내 반도체업계와 투자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25개 주정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칩스법 시행을 관할하는 미국 상무부 장관 하워드 루트닉은 기존에 바이든 정부에서 맺은 계약을 이행하겠다고 아직 약속하지 않았고, 심지어 계획된 투자를 '재평가'하고 있다고 까지 말해 업계에 파장을 일으켰다.

이에 대한 반박도 만만찮다. 미국 의회에서도 상무부가 특정 협정에 대해선 수정을 가하더라도 의회가 지정한 기금을 사용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의회는 이미 오는 2026년까지 칩스법에 따른 보조금과 인센티브 등으로 390억 달러를 할당한 상태다.

칩스법이 폐기되면 무엇보다 미국 반도체 기업의 상징으로 여겼던 인텔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인텔의 신공장 건설이 예정된 오하이오 지역이 무너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간과하기 어렵다. 칩스법 보조금의 75% 가량이 인텔, TSMC, 삼성전자, 마이크론 등 4개 기업에 집중되고 그 중에서도 인텔이 78억 6500만 달러(약 11조 원)를 지원받아 규모가 가장 크다. 외국 기업들에게 주는 보조금을 더는 효과보단 자국 기업인 인텔과 마이크론 등에 주는 타격이 더 클 수 있다는 의미다.

안보 논리를 앞세워 발 빠르게 미국에 추가 투자를 약속한 TSMC와는 달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들이 보조금 없이 추가 투자에 나설 명분이 없다는 주장도 공감을 얻고 있다.

삼성은 미국에 440억 달러(약 64조 원)를 투입해 파운드리 신공장을 건설 중이지만 최종 단계에서 투자 규모를 370억 달러(약 54조 원) 규모로 이미 하향조정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파운드리 사업에서 수조 원대 적자가 나고 있을만큼 업황이 어려워지면서 미국 내에서 명확한 고객사와 물량을 확보한다는 상황이 담보되지 않으면 기존 투자 계획을 마무리 짓는 것 마저 장담하기 어렵다는 평이 나온다.

SK하이닉스도 아직 본격적으로 미국에 삽을 뜨지는 않았지만 미국 정부의 인센티브가 투자를 결정짓는 핵심 변수가 될 것이라고 의중을 밝힌 상태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최근 미국 투자 계획에 대해 "추가 투자는 계속 검토하고 있지만 인센티브가 있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