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지능화하는 불공정거래 … 거래소, 지난해 98건 적발·통보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2024년도 이상 거래 심리 결과 금융위원회에 총 98건의 불공정거래 혐의 사건을 통보했다고 12일 밝혔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미공개 정보 이용 사건이 59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60.2%)을 차지했으며 부정거래 18건(18.4%), 시세조종 16건(16.3%)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공개매수 실시 관련 호재성 정보 이용 사건이 다수 발생(12건)하면서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 통보 건수가 전년 대비 증가(43건→59건)한 반면 불공정거래 규제가 강화된 가운데, 증시 부진 등 시장 상황으로 인해 부정거래·시세조종 사건은 전년 대비 각각 41.9%·30.4% 감소했다.

시장별로는 코스닥 시장이 72건(73.5%)으로 가장 많았고 유가증권시장 24건(24.5%), 코넥스 시장 1건(1.0%), 파생상품 시장 1건(1.0%)을 기록했다. 상장 종목 수 대비 혐의 통보 비중도 코스닥 시장(4%)이 코스피 시장(2.5%)보다 높게 나타났다.

시감위는 “지배구조가 취약하고 중소형 한계기업이 상대적으로 많은 코스닥 시장 상장 종목이 불공정거래 주요 대상이 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불공정거래 혐의자는 다수 연계군이 형성되는 부정거래·시세조종 사건 감소로 전년 대비 5명 감소한 사건당 평균 15명 수준을 기록했다. 혐의자 중 내부자가 부정거래에서 88.9%(18건 중 16건), 시세조종 50%(16건 중 8건), 미공개 정보 이용 30.5%(59건 중 18건)로 집계됐다. 부당이득 금액은 18억원으로 전년(79억원) 대비 크게 감소했다.

거래소는 자본시장에서 불공정거래가 점차 복잡·지능화되는 상황에서 불공정거래에 현혹되지 않기 위해 ▲기업가치와 무관한 테마주 투자 유의 ▲잦은 최대주주 변경 및 대규모 자금조달 종목 투자유의 ▲온라인 활용 불공정거래 주의 ▲한계기업 관련 불공정거래 주의를 당부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올해에도 규제기관과의 긴밀한 공조 체계 아래 ▲정치인 테마 등을 이용한 불공정거래 적극 대응 ▲특정 혐의자의 반복되는 불공정거래에 대한 집중 심리 ▲고빈도 알고리즘 매매를 통한 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심리 강화 ▲온라인 활용 불공정거래 관련 혐의 입증 강화 등 사회적 이슈 및 중대 사건을 집중 심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