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때마다 '세종시 수도론' … 또 다시 집값만 들쑤시고 마나

오는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또 다시 '세종시 수도 이전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여야 대선 주자들이 잇달아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자, 세종 부동산 시장이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청와대와 국회를 포함한 수도 기능의 세종시 이전을 언급하는 발언이 연이어 나오고 있다. 

야권 유력 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는 지난 18일 대선후보 TV토론회에서 "용산 (대통령실을) 쓰고 청와대를 신속히 보수해 거기로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면서 "개헌 문제가 걸려있어 가능할 지 모르겠지만 세종으로 완전히 옮기게 되면 그곳이 최종 종착지가 될 것"이라 했다.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면 이튿날 바로 업무에 들어가는 만큼 용산 대통령실을 우선 사용한 뒤 청와대로 옮겼다가, 대통령실의 세종 이전 개헌안이 통과되면 세종으로 가겠다는 의미다. 

김경수, 김동연 예비후보는 세종 집무실 이전에 더 적극적이다. 

김경수 후보는 "청와대,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가 서울과 세종으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행정의 비효율이 엄청나다"며 이전론에 불을 붙였고, 김동연 예비후보는 "대통령으로 취임하면 바로 다음 날부터 세종에서 근무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여당 내에서는 대통령실 이전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며 세종 이전에 거리를 두고 있다. 지난 17일 국민의힘 1차 경선 토론회 미디어데이에서 한동훈 예비후보는 "국민 감정과 효율성을 고려해 차차 논의해도 된다"고 밝혔고, 홍준표 예비후보는 "대통령은 청와대로 복귀해야 한다"고 했다. 

이처럼 대선 국면에서 대통령 집무실의 '세종 이전'이 주요 의제로 떠오르면서 세종 지역 부동산 시장은 벌써 들썩이고 있다. 

세종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설명에 따르면 최근 일부 아파트 단지의 매도 호가가 하루 만에 수천만 원 오르거나, 급매물들이 자취를 감추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실수요자 중심이던 시장이 단기간에 투자 수요로 전환되는 분위기다.

문제는 이 같은 '세종 수도론'이 선거철마다 반복됐지만, 실현까지 이어진 사례는 거의 없다는 점이다. 

2004년 헌법재판소가 '신행정수도 특별법'을 위헌으로 판단한 이후 수도 이전은 사실상 '정치적 메시지'에 머물러왔다. 이후 행정부 일부와 국회 세종의사당 조성계획이 진행돼 왔지만 청와대나 국회 본회의장 이전 등 실질적 수도 이전은 여전히 헌법 개정 등 복잡한 절차가 필요한 상태다.

정치권에서는 '균형발전'과 '행정효율성'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반복되는 수도 이전 공약이 실현 가능성보다 정치적 타이밍에 맞춰 소비되면서 정책 신뢰도를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그럼에도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수도 이전 공약은 단기적인 기대 심리만 자극해 부동산시장 과열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세종 아파트 가격은 2021년 정점을 찍은 뒤 조정기를 거쳐 최근 상승 전환했으며, 4월 들어 전월세 거래량도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에도 '정치발(發) 기대심리'가 시장을 자극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국회 세종의사당은 올해 하반기 착공을 앞두고 있으나, 국회 본회의장 이전이나 청와대 제2집무실 상시 가동 등은 여전히 법적·정치적 장벽이 남아 있다. 실현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없이 부동산 기대만 자극할 경우, 시장 불안정성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종시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수도 이전 얘기만 나오면 일단 가격부터 반응한다"면서 "결국 시장만 들쑤시고, 정작 남는 건 없었다는 회의감도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