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개인파산 신청 50대 이상·남성·1인가구·수급자 비중 높아 … 채무발생 원인 '생활비 부족'

지난해 서울의 개인파산 신청자 86%가 50대 이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인 가구가 68.4%로 매년 5%쯤 증가 추세다. 주요 채무 원인은 생활비 부족이었다.

26일 서울시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2024년 파산면책 지원 실태'를 발표했다. 지난해 서울회생법원에 접수된 개인파산 신청 총 8728건 중 15.0%에 해당하는 1314건이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에 접수됐다. 센터는 이 중 유효한 데이터 1302건을 분석했다.

신청자의 86%는 50대 이상의 중장년층이었다. 60대가 39.6%로 가장 많았다. 80대 이상은 5.2%로 전년(4.4%)보다 소폭 늘었다. 경제 활동이 축소되는 시기에 생활비 부족과 원리금 상환능력 저하로 개인파산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기초생활수급자가 83.9%로 최근 3년간 80% 이상 비율을 보이며 증가세다. 성별로는 남성 61.8%(805명), 여성 38.2%(497명)로 나타났다.

가구 유형별로는 1인 가구가 68.4%로 가장 많았다. 2022년 57.3%, 2023년 63.5%로 매년 약 5%씩 증가 추세다. 2인 가구(18.8%)와 3인 가구(7.6%)가 뒤를 이었다.

채무 발생 원인은 '생활비 부족'(74.5%), '사업 경영파탄'(27.9%) 순이었다. 타인에 대한 채무보증과 사기 피해도 15.5%를 차지해 악성부채 예방을 위한 금융교육이 필요함을 방증했다.

파산에 이른 원인은 '원리금이 소득을 초과'(90.2%), '실직'(58.4%), '경영사정 악화로 사업폐업'(31.3%)이 많았다.

파산신청자 중 무직이 85.6%(1115명)였고 정기 고용근로자 7.1%(93명), 자영업자 0.6%(8명)였다. 부채 해결 이후 일자리 등 복지서비스 연계가 중요함을 보여줬다. 채권자가 4명 이상인 다중채무자는 62.7%였다.

신청인 82.0%(1068명)는 임대주택에 거주했다. 이 중 69.2%가 임대보증금 '600만 원 미만' 주택에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산신청 때 예금, 임차보증금, 부동산, 차량, 보험 등 자산총액 1200만 원 미만 보유자가 90%였다.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자산이 부족했다.

총채무액은 신청자의 60.1%가 '1억 원 미만'이었다. 평균 구간인 '5000만 원 이상~1억 원 미만'은 25.2%로 조사됐다.

정은정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장은 "개인파산 면책 이용자 중 상당수가 1인 가구 중장년층이며 생활비 부족과 실직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며 "빚의 악순환을 막기 위해 금융교육과 주거, 일자리, 의료 등 복지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2013년 7월 개소했다. 현재까지 가계 빚으로 고통받는 서울시민 1만3478명의 악성부채 3조6118억 원에 대해 법률적 면책을 지원했다. 중앙·시청·성동·마포·도봉·금천·영등포·양천·중랑·성북·청년동행센터(강남) 등 총 11개 센터가 운영 중이다. 악성부채 확대 예방을 위한 금융복지 종합상담과 교육을 비롯해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채무조정 상담, 복지서비스 연계 등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