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까지 국세수입 2.9조 늘었지만 … 진도율 부진에 세수전망 '안갯속'

올해 2월까지 누적 국세수입이 지난해 동기간보다 2조9000억원 증가했다. 다만 세수 실적 '속도'는 30조8000억원 규모의 '세수 펑크'를 냈던 작년보다 낮아 3년 연속 세수 결손의 불안감을 해소하지는 못했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2025년 2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2월 국세수입은 14조3000억원으로 전년동월(12조1000억원)보다 2조3000억원(18.6%) 증가했다.

우선 소득세 세수는 13조2000억원으로 작년보다 2조원(18.2%) 증가했다. 성과급 지급 확대, 주택거래량 상승에 따른 근로·양도소득세 증가 등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법인세 세수는 1조5000억원으로 작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으며, 상속세·증여세(1조2000억원)는 사망자 수 증가에 따라 전년 동월 대비 3000억원 증가했다.

반면 증권거래세(3000억원)는 거래량 감소 등에 따라 작년보다 3000억원 감소했다. 교통·에너지·환경세(1조원)는 유류세 탄력세율 부분 환원에 따라 1000억원 증가했고, 관세(5000억원)도 1000억원 늘었다.

이에 따라 올해 2월까지 누적 국세수입은 61조원으로 전년 동기(58조원) 대비 2조9000억원(5.1%) 올랐다.

작년과 비교해 소득세(26조8000억원)는 2조7000억원, 법인세(4조2000억원)는 7000억원, 교통세(2조1000억원)는 3000억원, 상속증여세(2조원)는 3000억원씩 세수가 증가한 것이다. 반면 부가가치세(16조8000억원)는 7000억원, 증권거래세(6000억원)는 4000억원 세수 실적이 감소했다.

이같이 세수가 늘었음에도 '세수 진도율'은 오히려 낮아지는 현상이 나타났다. 1년 전보다 세금이 더 걷혔지만 세입 예산이 증가한 만큼 늘어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2024년 367조3000억원이던 국세수입 예산은 2025년에는 382조4000억원으로 4.1% 가량 올랐다.

올해 2월까지 세수 진도율은 15.9%로 나타났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의 진도율(17.2%)과 최근 5년 평균(16.8%)에 비해 낮은 수치다. 이에 2023년(56조4000억원)과 2024년(30조8000억원) 2년째 이어진 '세수 펑크'가 올해도 반복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기재부 관계자는 "2월까지는 주요 세목 신고 납부가 적은 만큼 벌써 올해 세수 전체를 예견하기는 어렵다"면서도 "미국의 관세 정책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향후 실적을 지켜볼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