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다음 주 10兆 추경 구체적 내용 발표 … 산불·관세·민생에 투입"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다음주 초 발표하겠다"고 8일 밝혔다. 최근 미국발 관세 전쟁에 따른 국내 산업의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 더해 금융·외환시장까지 큰 영향을 받는데도 국회에서 추경 논의가 지연되자 정부 주도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간담회를 주재해 "정부는 역대 최악의 산불, 통상·산업리스크 대응, 민생 지원 등 시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필수 추경'을 제안하고 국회에서 조속히 의견을 모아주실 것을 요청한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더이상 위기 대응을 늦출 수 없다"면서 "산불 피해 지원이 시급하고 전례없는 관세충격으로 우리 산업과 기업의 심각한 피해가 눈앞에 다가온 상황을 보고만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추경 편성 방향도 제시했다. 최 부총리는 "이번 산불의 신속한 피해 복구와 재발 방지를 집중 지원하겠고, 산불 피해 복구계획이 확정되는 그 즉시 복구 공사 등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재원을 충분히 확보하겠다"며 "산불감시용 드론 확충, 고성능 헬기 추가 도입 등 산불 예방·진화 체계 고도화도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어 그는 "급격한 통상환경 변화 대응과 AI(인공지능)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3~4조원을 지원하겠다"며 "관세 피해 중소기업 등에 대한 '관세 대응 및 수출 바우처'를 대폭 확대하고,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정책금융도 추가 공급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핵심품목의 공급망 안정을 위해 첨단산업 소재·부품·장비 투자보조금을 신설하고 유턴·외투기업 투자보조금도 확충하겠다"며 "AI 생태계 혁신을 위해 금년 중 고성능 GPU를 1만장 이상 추가 확보하고, AI 분야 석학급 인재 등 최고급 인재 확보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민생 안정과 관련해서는 "서민·소상공인 지원에 약 3~4조원을 투입하겠다"면서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저금리 정책자금을 확대하고, 서민·취약계층의 소비여력 확충을 위한 사업도 최대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최 부총리는 "보다 구체적인 추경의 내용은 금주 중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라며 "우리 산업과 기업을 살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국회의 조속한 논의와 처리를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