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관세영향에 고용 부진 심화 가능성 … 10조 규모 추경안 곧 발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관세 영향에 따라 제조업 등 수출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고용 부진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10조원 규모의 필수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을 곧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글로벌 산업·기술경쟁 심화, 내수 회복 지연 등 구조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경제에 '관세폭풍'이라는 또 다른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다"며 "미국 정부가 자동차, 철강에 대한 품목별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세계 각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부과했고 중국,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은 보복관세를 예고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기업의 수출과 생산이 위축되면서 우리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커졌다"며 "3월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19만3000명 증가했지만, 관세 영향에 따라 제조업 등 수출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고용 부진이 심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날 최 부총리는 통상환경 변화에 따라 피해가 발생한 기업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그는 "관세 대응을 위한 수출바우처(현 2400억원)를 1000억원 이상 증액하고 위기 대응 특별 대출 프로그램(수출입은행·IBK기업은행)을 신설한다"며 "현 2500억원의 중소기업 대상 긴급경영안정자금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또 "첨단 기술에 대한 정부 연구개발(R&D)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첨단전략산업기금 등 금융지원과 산업인프라를 확충하겠다"며 "대체 시장 발굴을 위한 마케팅, 물류 지원을 확대하고 특례보증(신·기보)과 저금리 지원 프로그램(수은)을 신설한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미국의 상호관세로 가장 먼저 타격을 입을 자동차 산업에 대한 지원책을 발표했다.

그는 "피해기업에 특별 정책금융(현 13조원)을 2조원을 추가 공급하고, 대기업·금융권과 협력해 저금리 대출, 회사채 발행지원 등 1조원 규모의 상생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할 예정"이라며 "제조사 할인액과 연계한 전기차 추가 보조금 기한을 6월에서 연말까지 연장하고, 매칭비율을 최대 80%까지 상향하겠다"고 했다.

이어 "자율주행 등 미래차 기술의 국가전략기술 지정을 추진할 것"이라며 "수도권 내 친환경 차체·의장 생산시설에 조세특례를 지원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 최 부총리는 "중형조선사의 RG(선수금 환급보증) 발급기관을 수출입은행 등으로 다변화하고 무역보험 특례보증 한도를 대폭 높이겠다"며 "중형조선사의 재무구조 개선을 신속히 반영해 다음 달 중 구체적인 RG 지원계획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선사가 유망한 프로젝트를 수주한 경우에는 미래가치를 반영해 유연하게 RG를 발급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한 '수주 가이드라인'을 상반기 중 마련하고 이에 따른 금융기관에는 면책을 지원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