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장관회의 … 위기대응 특별프로그램 신설'관세상담센터' 신설 등 관세행정 지원 병행 추진금리 최대 2%P 인하 … 中企 3조원 추가 공급
  •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중국의 대응 조치 등 급변하는 통상 정책에 따른 우리 기업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수출입은행을 통해 연 9조원의 정책자금을 추가 지원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미국 관세부과 조치에 따른 우리 거시경제 부정적 영향 최소화 등 관세 대응 전략을 논의하며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통상현안 관련 범정부 국내대응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해 관세 피해 분야와 무역·산업·공급망 변화 등 근본적인 대안과 해법을 모색해 나간다.

    세부적으로는 '위기대응 특별프로그램'을 신설해 중소·중견기업에 3조원을 공급한다. 금리도 최대 2%포인트 인하하고 수출 대기업에도 2조원의 추가자금을 공급한다. 국내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상생지원을 위한 정책자금 3조원을 공급하고 금리도 우대한다.

    정부는 대체시장 개척을 지원하고 수출 대상지역과 품목 다변화를 위한 1조원 규모의 '수출 다변화 금융프로그램'도 신설한다. 또 국내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1조원 규모의 '공급망 안정화 펀드' 조성을 상반기 중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복잡해지는 미국의 관세 제도로 수출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며 "관세행정을 강화해 수출기업의 현장 애로사항도 면밀히 살펴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어 "수출기업 정보를 신속히 입수해 제공하고 수출 물품의 미국 품목번호 정보 제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세상담센터를 통해 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고 대미 수출품 뭄목분류에 대한 사전심사 패스트트랙도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또 "우리나라가 제3국 물품의 우회 수출국으로 오인돼 더 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미국으로 선적 전 수출검사를 강화해 원산지 위반 물품을 적극 차단한다"고 덧붙였다. 

    해외수주를 위한 정책 노력도 강화한다. 올해 해외수주 목표인 500억달러를 달성할 수 있도록 주요 프로젝트를 지속 점검·관리한다. 경제협력과 연계한 수주 촉진·수주시장 다변화 등 지역별 맞춤형 전략을 수립해 글로벌 사우스(아시아·아프리카·중남미)를 적극 공략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경상수지는 22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오고 있지만 우리의 성장동력이 언제까지나 힘차게 경제를 이끌어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기업 등 경제 주체들과 긴밀히 협력해 대외리스크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