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대비 수출량 크게 낮아생산·수입 과잉으로 국산 쌀 가격 폭락정부, 재배면적 감축 동시에 수출 장벽 해소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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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기계로 쌀을 수확하는 모습 ⓒ연합뉴스
올 1분기까지 쌀 수출이 유의미한 수치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3만7000톤을 수출하며 최근 수 년 동안의 최대 실적을 달성한 점을 고려하면 부진한 성과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한국 쌀 관세율을 지적하며 추가 수입 압박까지 생겨나, 농가 위기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17일 Kati 농식품수출정보에 따르면 1~3월 쌀 수출량은 4803톤, 수출액은 562만2000달러에 그쳤다. 수출액 기준 쌀 수출 1위국은 라오스(247만4000달러), 2위국은 미국(144만7000달러), 3위국은 말레이시아(105만불)다.수입량은 11만4860톤, 수출액이 8680만5000달러에 달했다.우리나라의 쌀 의무 수입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수출량보다 8~9배 가량 높은 편이다.다만 지난해의 경우 쌀 수출량이 13만7631톤으로 2021년 5만2000톤, 2022년 5만4000톤, 2023년 6만톤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하며 수입량(45만9000톤)과의 격차를 좁혀 고무적이었다.업계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쌀 수입량은 생산량의 약 11.4%를 차지한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쌀 생산량은 358만5000톤이다.
쌀 수입과 생산이 공급과잉을 초래해, 국산 쌀 가격이 폭락하는 사태가 반복되고 있다. 국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2023년 기준 55kg에 불과하다.쌀 수출 역시 농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로 손꼽힌다.최근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 각국을 상대로 상호 관세를 발표하면서 미국산 쌀에 부과되는 관세가 불공정하다고 비판해 농가 위기감이 더욱 고조됐다.이는 쌀 수입을 무조건 늘리라는 압박과도 같다는 시선이 우세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진행한 상호관세 발표 행사에서 "한국은 사실상 50에서 513%의 관세를 부과한다"며 "그것은 우리가 쌀을 팔지 않기를 원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정부에서는 쌀 공급 과잉을 막기 위해 벼 재배면적 감축을 추진하는 한편 수출 확대를 위해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이는 중이다.이달 9일부터는 소포장 쌀(최대 25kg)을 검역 요건 없이 뉴질랜드로 수출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국산 쌀을 뉴질랜드로 수출하려면 식물검역증명서를 첨부하고, 뉴질랜드 도착 시 수입검역 또는 훈증소독을 해야 했다.3월에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싱가포르를 직접 방문해 농업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키도 했다.농식품부는 2028년까지 쌀 가공식품 시장 규모를 17조원, 수출은 4억달러로 2배 이상 확대한다는 계획이다.한편 일본 쌀시장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점도 국산 쌀 소비에는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작황 악화, 감산 정책 부작용 등으로 일본 쌀 가격은 고공행진 중이다. 일본 농림수산성에 따르면 3월31일부터 4월6일까지 전국 1000개 슈퍼에서 판매된 쌀 5㎏평균 가격은 4214엔(약 4만2000원)으로 집계돼 14주 연속 상승했다.이에 따라 한국을 방문해 쌀을 구매하려는 관광객마저 생겨나고 있다. 일본 정부 역시 쌀 수입 완화를 위한 방안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