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룡 배달앱·이커머스 입점 소상공인은 누가 보호해주나요?"

온라인 식품유통시장 규모가 매년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대기업 유통망 중심의 구조에서 고전 중인 소상공인을 보호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1일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은 '공정한 온라인 시장 조성을 위한 첫걸음: 온라인 소상공인 보호 법안 마련이 시급' 리포트를 내고 온라인 골목상권 보호법 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통계청의 '온라인쇼핑동향조사'에 따르면 음식료품(온라인 식품 유통) 시장은 2019년 13조4000억원에서 2024년 34조5000억원으로 2.6배 성장했다. 새벽배송, 라이브커머스, 온라인 신선식품 시장의 확대가 주요 성장 배경이다.

음식배달서비스 역시 급성장했다. 2024년 거래규모는 36조9000억원으로 추정되는데, 5년 만에 3.8배 성장했다. 소비자들의 배달 의존도가 높아지면서다. 

정소윤 한국외식산업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쿠팡,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컬리 등 대형 온라인 마켓이 식품 유통을 장악하며 중소 식품업체와 외식업 소상공인들은 높은 입점 수수료와 가격 경쟁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때문에 대기업 유통망 중심의 구조가 고착화될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음식 배달 역시) 소비자들의 배달 의존도가 높아지며 배달앱 영향력이 절대적으로 강화됐으나 배달 플랫폼 수수료 부담 증가로 외식업 소상공인의 실질적 이익은 감소했다"며 "온라인 골목상권 보호법이 없을 경우 외식업계의 대기업 플랫폼 종속 구조가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꼬집었다. 

오프라인에는 대기업과 소상공인 간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한 '골목상권 보호법'이 존재한다. 

대기업의 신규 출점을 제한해 전통시장 반경 1km 이내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등이 입점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등의 내용이다. 대형 유통업체 의무휴업제 역시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정책이다. 

빵집, 치킨집 등 특정 업종에서 대기업 신규 출점을 제한하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제도'도 소상공인 시장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다만 기존 골목상권 보호법은 오프라인 상권에만 초점을 맞춰, 온라인상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업계 중론이다.

정부도 마냥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3년 거대 온라인 플랫폼을 규제 대상으로 사전 지정하는 내용의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이하 플랫폼법)' 도입에 나선 바 있다. 소수의 거대 플랫폼 기업을 지배적 사업자로 사전 지정하고, 자사우대, 멀티호밍(경쟁 플랫폼 이용) 제한 등 부당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을 계획이었다. 

다만 업계의 거센 반발에 밀려 플랫폼법은 원안 재검토에 들어갔다. 플랫폼 기업이 해외에 진출함에 있어 기반이 되는 것은 국내 시장인데, 제한을 가할수록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다. 트럼프 정부 역시 플랫폼법을 비관세 장벽으로 지목하며 법 제정 가능성은 낮아진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외식업계는 온라인 시장에서 활동하는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대책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규제안이 후퇴한 것은 우려스럽다는 입장이다. 

정 연구원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소비가 빠르게 확산되며 배달앱, 이커머스 플랫폼 등에서 대기업의 영향력이 더욱 강해지고 있으며 이는 오프라인에서와 마찬가지로 소상공인들이 불리한 경쟁 환경에 놓이게 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정부와 국회는 플랫폼 규제 법안을 재검토해 외식업 소상공인 보호 조항을 강화하거나 별도의 온라인 골목상권 보호법을 제정해 공정한 시장 경쟁을 유도하고, 외식업 소상공인들이 대기업 플랫폼에 종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온라인 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공공지원체계를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정 연구원은 이밖에 소상공인의 온라인 생존을 위한 ▲공공배달시스템 구축 ▲소상공인 전용 온라인 유통망 도입 ▲온라인 시장 내 고정한 검색·추천 알고리즘 운영 등의 정책 등 시행을 요구키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