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2025년 농번기 인력 지원대책' 발표
  • ▲ 경북 영양군 석보면 화매리 한 농가에서 산불 피해를 입은 농민과 농촌진흥청 농업기계 안전전문관들이 농기계로 밭을 일구고 있다. ⓒ뉴시스
    ▲ 경북 영양군 석보면 화매리 한 농가에서 산불 피해를 입은 농민과 농촌진흥청 농업기계 안전전문관들이 농기계로 밭을 일구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농번기 농업고용인력 수요의 약 50%인 700만명을 지원한다. 인력수요가 많은 10대 주요 품목 주산지 등에 매주 인력 수급 상황 모니터링에 나선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1일 전북 진안 계절근로 현장을 찾아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농번기 인력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농번기(4~6월, 9~10월) 농업고용인력 수요가 1450만명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 중 약 50% 수준인 700만명을 외국인 계절근로(400만명)와 내국인 농촌인력중개·일손돕기(300만명) 등을 통해 공공부문에서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올해 계절근로 도입 시·군을 기존 130곳에서 134곳으로, 배정인원을 6만1248명에서 6만8911명으로 확대한다. 농협이 인력을 운영하면서 농가에 하루 단위로 인력을 공급해주는 공공형 계절근로도 지난해 70개소, 25만명에서 90개소, 30만명으로 늘린다. 

    농번기 계절근로자 신속 입국을 지원하기 위해 법무부와 협조해 주요 출입국외국인관서에 '계절근로자 사증발급 전담팀'을 운영한다. 성실 근무 계절근로자의 재입국 편의 제고를 위한 방안도 모색 중이다.

    농식품부는 외국인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을 2027년까지 30개소를 추진한다. 향후 사업 지원대상을 지자체에서 농협까지 확대해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 농협 전체가 기숙사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법무부·지자체와 협업해 고용주의 임금체불 등을 예방하기 위해 농장주 교육을 강화하고 외국인근로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해 계절근로자 전용 농작업근로자 안전보험 가입도 활성화시킬 계획이다. 

    농식품부와 법무부는 외국인근로자 인권보호 강화를 위해 올해는 지자체와 합동으로 인권침해 실태점검도 실시한다.

    인력풀을 확대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102개소에서  도시 구직자에게 농업분야 일자리를 소개하고 시·도 농업고용지원센터 9곳과 시·군 농촌인력중개센터 180곳의 인력풀을 통합 운영하기로 했다. 

    농협중앙회에서는 농촌이음협약을 지난해 103건에서 올해 203건으로 확대하고 전국 246곳의 자원봉사센타와 협업해 일손돕기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사고·질병 발생 농가에 농작업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 중인 영농도우미 지원을 지난해 70억원에서 올해 76억원으로 확대한다. 지자체 농업기술센터 93개소에서는 경북·경남 등 산불피해농가 대상으로 농기계 수리, 농작업 대행을 지원하는 영농지원단을 지난 7일부터 운영 중이다. 

    농식품부는 농번기 인력수요가 높은 사과, 복숭아, 포도, 배, 마늘, 고추, 양파, 배추, 무, 감자 등 10개 주요 품목 주산지 등 32개 시·군을 대상으로 농번기에 매주 인력수급과 인건비 동향을 집중 모니터링 한다. 

    인력수급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지자체·농협·법무부 등이 참여하는 관계기관 인력수급 상황회의를 개최해 계절근로자 신속 도입, 일손돕기 우선 투입 등을 통해 문제에 신속 대응할 계획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전북 진안 현장에서 "그간 정부는 농업 기계화 등으로 생산성을 높이는데 노력해 왔으나, 농촌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농촌 인력난은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라며 "법무부와 고용노동부의 도움으로 외국인근로자가 농업분야에 지속 확대되고 있는데, 농업인과 지자체, 정부가 함께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여건 개선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