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율 뒷걸음인데 방카는 더 풀리고 … 금감원, 과열경쟁 우려에 감독 강화

보험계약 유지율이 해외보다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 판매채널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 가운데 '방카 25%룰'이 20년 만에 완화되면서 금융당국은 방카 채널의 경쟁 심화를 방지하기 위해 영업행위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22일 '2024년 보험회사 판매채널 영업효율 및 감독방향'을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설계사 수는 65만1256명으로 전년(60만3974명) 대비 4만7282명(7.8%) 증가했다.

채널별 판매비중(초회보험료 기준)을 살펴보면 생명보험의 경우 방카(방카슈랑스·금융기관보험대리점) 69.8%, 직급(임직원) 16.1%, 전속 6.9%, 대리점 6.7% 순이었고, 손해보험은 대리점 31.1%, 직급 25.1%, CM(온라인 채널) 19.2%, 전속 7.2% 순으로 나타났다.

설계사 수가 증가하는 동안 보험계약 유지율은 개선되지 않는 것으로 금감원은 지목했다. 금감원은 "보험계약 유지율은 1년(13회차) 87.5%, 2년(25회차) 69.2%로 계약의 30%가 2년 내 해지됐고 주요국의 사례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싱가포르의 2년 유지율은 96.5%, 일본은 90.9%, 대만 90.0%, 미국은 89.4%이었다.

또 수수료 선지급 기간이 종료되는 3년(37회차) 유지율은 50%대로 하락했고 5년(61회차) 유지율은 46.3%에 불과했다.

저축성보험은 방카슈랑스 채널을 통해 주로 판매되는데, 생보의 경우 2021년 저금리 시점에 가입한 저축성보험의 해지 등으로 3년차 이후부터 방카 채널 유지율이 급격히 하락하는 흐름이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방카 채널 유지율은 1년 88.7%→2년 67.7%→3년(37회차) 37.3%→4년(49회차) 37.8%→5년(61회차)42.4%으로 나타났다.

불완전판매 비율은 0.025%로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추세였다. 다만 생보의 경우 자회사형 GA(0.026%)와 일반 GA(0.077%) 간 불판율은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지난해 보험회사 전속설계사의 정착률(1년)은 52.4%로 전년(47.3%) 대비 5.1%p 상승했다. 코로나 방역조치 완화로 인한 대면교육의 활성화, 정착률 KPI(성과지표) 반영 등 생·손보 모두 전년 대비 각각 9.3%p, 2.7%p 상승했다.

지난해 보험회사 전속설계사의 1인당 월평균 소득은 338만원으로 최근 3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반면 IFRS17(새 회계제도) 도입 등으로 보장성 보험판매가 확대되면서 1인당 모집계약의 월평균 수입보험료는 2140만원으로 전년(2292만원)보다 감소했다.

수입보험료 대비 소득비율은 2022년까지 10~12%대를 유지했으나 2023년도 13.3%로 상승한 데 이어 지난해엔 15.8%를 기록했다.

금감원은 국내 보험계약 유지율이 주요 해외국보다 약 20%p 낮은 실정을 지적하며 수수료 구조 개편과 보험사별 유지율에 따른 맞춤형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고(高)수수료 선지급 위주의 영업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선지급 수수료 지급 한도를 부여한다. 다년간 분할 지급하는 유지·관리 수수료를 도입해 보험계약의 유지율 개선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유지율이 미흡한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낮은 유지율에 대한 원인분석 및 유지율 개선계획을 징구하는 한편 유지율을 보험사 감독·검사의 주요 관리 지표로 설정하고 점검을 강화한다.

또 방카 채널의 보장성보험 판매 경쟁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IFRS17 이후 방카 채널의 보장성보험 판매가 증가하고 있고 이달부터 판매비율이 25%에서 33% 이상 완화돼 방카 채널의 경쟁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며 "제휴 보험사별 판매비중 공시 신설, 상품 비교·설명의무 강화 등 방카 채널에 대한 영업행위 감독을 강화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