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문제는 공보의로 터진다 … '24개월 단축' 아니면 지역의료 비상

내년도 의대 증원 동결에도 의정 갈등이 여전한 가운데 가장 취약한 지방 일차의료 공백을 메울 공중보건의사(공보의)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다. 의대생들은 현역을 택하는 추세인데다가 열악한 근무 조건은 제도의 존속을 위협하는 원인이 됐다.

22일 이성환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대공협) 회장은 "제1의 목표는 공보의 제도의 유지를 통해 의료 취약지 보호이며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군 복무 기간 단축"이라며 "24개월로 단축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의대생은 졸업 후 전공의 수련을 시작하면 의무사관후보생으로 등록된다. 이후 공중보건의사(공보의)나 군의관으로 배정돼 국방의 의무를 다한다. 하지만 공보의나 군의관은 복무 기간이 36개월로 현역병의 2배에 달한다. 훈련소 기간을 포함하면 1개월이 더 추가된다. 

과거엔 특혜였던 공보의 제도가 기피 대상이 됐다. 2~3년 전부터 도드라지기 시작한 현역행 추세는 지난해 의정 갈등을 겪으면서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다. 

대공협에서 지난해 7월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군의관과 공보의로 복무를 희망하는 의대생은 29.5%에 불과했다. 실제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말까지 의대생 중 현역·사회복무요원 입영 인원은 총 1882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공보의 제도의 존립 자체가 어려워진 상황임을 드러내는 지표다. 현재 농어촌 각 지자체는 소집 해제된 공보의 빈자리를 채울 인력이 줄어든 탓에 몸살을 앓고 있다.

의정 사태로 촉발된 의대생 문제는 곧바로 공보의 문제로 직결된다. 이는 지역 일차의료의 붕괴를 의미하는 것으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현실이다. 그러나 조기 대선 국면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후보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성환 회장은 "더 길고 더 힘들게 일해도 최소한의 보호와 인정조차 바랄 수 없는 그 어떤 직역에도 미래는 없다"며 "제도의 유지를 위해 복무 기간 단축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복무 기간을 단축시켰을 때 94.7%의 의대생들은 돌아올 것이다. 현역과 동일하게 18개월까지는 바라지도 않는다"며 "24개월의 감축에도 훈련소 기간이 미산입된 25개월을 복무해야 한다고 해도 공보의 제도는 개선안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