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병준 벤처기업협회장 "규제 혁신 절실 … 벤처 투자시장 50조로 확대 목표"

송병준 벤처기업협회장이 정부 규제, 자금 확보 어려움 등으로 벤처 기업의 성장이 저해되고 있는 현 상황에 우려를 표하며 규제 혁신으로 이를 해결해 벤처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29일 벤처기업협회는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에서 송병준 회장 취임 2개월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열고 협회 주요사업 및 정책방향 등을 공유했다.

송병준 회장은 임기 중 중점 추진 과제로 규제 혁신을 위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하며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도 주요 대선 과제를 발표하고 정책 혁신을 이끄는 데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송 회장은 “기존의 재앙적인 규제 체계와 신산업 진입 규제, 그리고 새롭게 등장하는 규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혁신을 저해하고 경제 성장을 둔화시키고 있다”라며 “‘규제혁신기준국가’ 목표 설정과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신산업의 도전과 혁신을 이끌 수 있는 규제 혁신 체계 마련에 힘을 쓰겠다”고 밝혔다.

벤처기업협회의 벤처기업 규제 인식 조사에 따르면, 국내 벤처기업의 73%가 우리나라의 산업규제 강도가 글로벌 규제 선진국 대비 ‘강하다’라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규제 혁신은 예산 없이도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효율적인 정책 도구”라며 “정부 예산 투입 없어도 수많은 기업에 기회를 줄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송 회장은 벤처 생태계 복원을 위한 투자 시장 확대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현재 12조원 규모의 벤처 투자 시장을 50조원까지 확대하는 것이 목표”라며 “법정 기금의 벤처 스타트업 투자 의무화, 공적 연기금의 벤처 투자 허용 및 활성화, 개인 일반 법인 금융기관 벤처 투자 세제 지원 확대, CVC 규제 개선 등 혁신 금융 제도 도입과 함께 회수 시장 활성화에도 적극 힘쓰겠다”고 말했다.